“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소송을 대리할 외국 로펌을 고를 땐 객관적인 평가작업을 거쳐야 한다.”
삼성화재 법무실의 이상주(변호사) 상무는 10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소송을 대리할 외국 로펌을 택할 때 평가 모델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외국 로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로펌과의 접촉이 늘고, 관련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상무는 외국 기업이 로펌을 택하는 하나의 평가모델로 ‘제너럴 일렉트릭(GE) 모델’을 들었다.“지난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GE는 ‘서비스 평가’와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수한 로펌을 선정해 제휴관계를 맺고, 심지어 특정 사건에 대해 이들 로펌을 대상으로 수임료를 온라인 경매에 부쳐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한 로펌에 사건을 맡겨 법률비용을 줄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 상무는 이런 모델을 국내 법률시장에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국 법률시장은 규모가 커서 대형 로펌이 수십개나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장규모가 작아 로펌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GE의 모델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 기업도 해외 소송시에 이런 모델을 사용하면 비용은 줄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 GE는 2002년부터 이런 모델을 도입해 거래 로펌을 수백개에서 108개로 줄였다. 이후 집중적으로 로펌을 관리해 전략적인 제휴가 가능해졌고, 법률 서비스 비용은 크게 줄었다. 국내 한 대기업은 GE보다 5배 이상 많은 외국 로펌과 거래하기 때문에 많은 로펌과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제휴를 하기 어렵다.
이 상무는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기업이 외국 로펌과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략적인 제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현재는 사무실이 멀어 접촉 빈도가 적어 신뢰를 쌓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국내에 외국 로펌의 지사가 열리면 자연히 상호간에 신뢰를 쌓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현재 외국 로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내 기업이 국내 로펌을 통해 외국 로펌을 소개받을 때 소개료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 로펌 지사가 국내에 열리면 이런 비용은 없어질 것”이라면서 “법무팀 직원들이 외국 로펌과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새벽까지 기다리는 시차 비용도 없어지는 게 장점”이라고 했다.
이 상무는 “5년 뒤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 해외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기업 법무팀의 변호사들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 로펌으로 옮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기업 법무팀의 인력 유출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삼성화재 법무실의 이상주(변호사) 상무는 10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소송을 대리할 외국 로펌을 택할 때 평가 모델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외국 로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로펌과의 접촉이 늘고, 관련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상무는 외국 기업이 로펌을 택하는 하나의 평가모델로 ‘제너럴 일렉트릭(GE) 모델’을 들었다.“지난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GE는 ‘서비스 평가’와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수한 로펌을 선정해 제휴관계를 맺고, 심지어 특정 사건에 대해 이들 로펌을 대상으로 수임료를 온라인 경매에 부쳐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한 로펌에 사건을 맡겨 법률비용을 줄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 상무는 이런 모델을 국내 법률시장에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국 법률시장은 규모가 커서 대형 로펌이 수십개나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장규모가 작아 로펌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GE의 모델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 기업도 해외 소송시에 이런 모델을 사용하면 비용은 줄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 GE는 2002년부터 이런 모델을 도입해 거래 로펌을 수백개에서 108개로 줄였다. 이후 집중적으로 로펌을 관리해 전략적인 제휴가 가능해졌고, 법률 서비스 비용은 크게 줄었다. 국내 한 대기업은 GE보다 5배 이상 많은 외국 로펌과 거래하기 때문에 많은 로펌과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제휴를 하기 어렵다.
이 상무는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기업이 외국 로펌과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략적인 제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현재는 사무실이 멀어 접촉 빈도가 적어 신뢰를 쌓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국내에 외국 로펌의 지사가 열리면 자연히 상호간에 신뢰를 쌓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현재 외국 로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내 기업이 국내 로펌을 통해 외국 로펌을 소개받을 때 소개료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 로펌 지사가 국내에 열리면 이런 비용은 없어질 것”이라면서 “법무팀 직원들이 외국 로펌과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새벽까지 기다리는 시차 비용도 없어지는 게 장점”이라고 했다.
이 상무는 “5년 뒤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 해외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기업 법무팀의 변호사들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 로펌으로 옮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기업 법무팀의 인력 유출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7-04-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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