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FTA 수석대표 국회 보고 “中과는 시작할까 말까하는 단계”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6일 “미국과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로 FTA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그 기간은 최소 3년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최소 3년간 한국이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한·미 FTA 체결대책 특위 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받은 무역촉진권한(TPA)이 6월 말이면 끝나는 반면 미국 내에서 TPA 연장 논의에 대해 간추려진 합의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가 가지는 밸류(가치)는 양자간 주고받은 내용 외에 다른 나라들이 상당기간 (미국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는 선점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표는 향후 우리나라의 FTA 추진일정과 관련,“유럽연합(EU)과는 내달 중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간에 FTA 협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EU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합의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슈 외에는 협상에 큰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캐나다도 미국과 같은 대륙이고 여러 제도가 미국과 유사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FTA 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인도와는 이제 시작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은 시작할까 말까 하는 단계고 일본과는 협상을 계속했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서 입장차에 대한 조정 없이는 다시 마주 앉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 의회에서 제기하는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내용 수정 주장 등에 대해 “내용은 수정될 수 없다. 결과에 대한 재협상과 추가협상도 안 된다는 의견을 확고하게 미국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2007 서울모터쇼’ 개막식에서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협상은 끝났으며,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조문작업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을 둘러싼 한·미간 해석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성과 관련해서는 역외가공이라는 개념을 양측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의 해석도 맞고) 개성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 (미국의 해석도 맞기 때문에) 해석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