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변 다수 민주당 보호주의 성향 적극 반영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강경 태도를 보인 이유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미 의회는 한·미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지난주 말부터 자동차와 쇠고기 등 핵심 현안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도록 미 정부를 다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주 말 타결 예정이던 협상이 이틀간 연기되는 진통까지 겪었다.

미 의회가 한·미 FTA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첫번째 이유는 다수당 민주당의 대외통상과 관련한 노선 때문. 미국 대외통상 권한은 정부가 아니라 의회에 있어 다수당이 대외무역 정책을 좌우할 수 있다.“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민주당은 보호주의적인 측면을 보여 왔다. 이런 흐름이 이번 협상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협상이 미국 정치 변동기라는 미묘한 시점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고위 통상소식통은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에서 낙승, 행정부까지 장악한 뒤 대외 무역정책을 민주당 노선에 맞게 개편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측에서 볼 때 협상 타결이 부시 행정부만큼 절실하지 않다.

세 번째 이유는 미 의회 FTA 담당위원회의 인적 구성 때문. 한·미 FTA를 다루는 세출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샌더 레빈 위원장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 출신이다. 레빈 위원장은 자동차 산업 보호 및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해 압력을 넣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네 번째 이유는 미 축산업이 미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미 의회가 쇠고기 협상에 주력하는 이유와 연관돼 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축산과 낙농이 주요한 산업인 주는 20여개. 이들에게 통상 협상에서 쇠고기 수출 시장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중 하나다.20여명에 이르는 상·하원 의원들이 최근 이태식 주미대사를 의회로 초청, 쇠고기 문제 토론회를 가진 것도 이같은 관심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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