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증 환자… 열등의식 높아 ‘재범률 30%’… 특별관리책 절실

“얼마 전 이사 온 옆집 아저씨가 혹시?”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성범죄자 가운데 동종전과자가 11%에 이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재범률은 3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재범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성범죄자인지를 주민들이 파악하기 어렵다.

아동성범죄자들의 신상은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youth.go.kr)에 공개된다. 범죄자의 이름·생년월일·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직업, 가해자가 살고 있는 자치구 정도의 정보만 나타난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이후 추가조치가 없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도 그가 성범죄자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미국에선 아동성범죄자가 포함된 성범죄자등록부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알려준다. 일본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방지조치대상자등록부를 만들고 재범방지담당관을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해바라기 아동센터 최경숙 소장은 “우리나라도 아동성범죄자등록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3세 미만의 어린 아이나 7세도 되지 않은 유아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성인들은 의학적으로 정신 질환인 소아성기호증(페도파일) 환자로 분류된다. 삼성서울병원 정유숙 과장은 “소아성기호증 환자는 성인 여성한테는 성욕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전문연구원은 “아동 성범죄자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깨끗하고 청순하다고 인식해 호감을 갖는 반응이 일반 남성보다 강하다.”고 지적했다. 성적 욕구뿐 아니라 자신의 열등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유아에 집착한다는 분석도 있다.

강은영 연구원은 “아동성범죄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 적응 실패 또는 배우자로부터 박대를 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의 경험으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많다.”면서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아동을 선택한 뒤 성적으로 학대해 열등의식을 푸는 욕구를 갖는다.”고 진단했다.

인터넷 대중화와 청소년의 빨라진 성장 발육도 아동성범죄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유숙 과장은 “겉보기에 중학생과 다를 바 없는 초등학생이 많아진 것도 초등학생 대상 성폭력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표창원 교수는 “어린 성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인터넷 채팅이라는, 아동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도 아동성매매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