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칼럼] 認定의 정치

[송두율칼럼] 認定의 정치

입력 2006-07-19 00:00
수정 2006-07-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송두율 교수
송두율 교수
북핵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잠깐 잠잠해지더니 이란의 핵 문제가 시끄러워졌다. 이번에는 북의 미사일 실험발사, 이어서 중동전으로 확산될 기미까지 보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분쟁으로 인해 지구촌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부시행정부에 의하여 이른바 ‘악의 축’으로서 또 ‘폭정의 전초기지’에 속하는 나라로서 취급받고 있는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나, 이스라엘을 늘 테러로서 위협하는 나라 아닌 나라로 여겨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유엔이나 G8정상회의가 제시하는 해법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유엔이나 G8이 기존의 국가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평한 해법을 결코 내놓을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란과 북의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의 이해, 그리고 이와 대치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그것은 과거 냉전시기의 갈등구조의 재생은 아니지만 냉전종식으로부터 새로운 세계질서 수립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 빚어내고 있는 불확실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제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세계의 모든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필연적이 아니면서 동시에 임의적이지도 않는, 그래서 “항상 전혀 달리 될 수도 있다.”는 이른바 우연성(偶然性)은 리차드 로티(R. Rorty)의 실용주의철학이나 니클라스 루만(N. Luhmann)의 사회학적인 ‘체제이론’의 근간(根幹)을 이루고 있다. 또 우리의 체험이나 행위가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항상 타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타인에게 기대하듯이 타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기대하는 이른바 ‘이중적(二重的) 우연성’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타자가 어떤 행위를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 타자의 기대자체를 또 내가 기대하게 된다.

“네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면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구조의 끊임없는 사슬은 한편으로는 실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생활세계에 과도한 긴장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같은 기대구조가 담고있는 항시(恒時)적인 실망과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규범들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이중적 우연성’의 문제는 현재 이란의 핵 문제나 북의 핵 문제와 미사일발사 문제에서도, 또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유엔이나 G8의 결정이나 권고와 같은 규범들이 그러면 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인도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는 문제되지 않고 북의 미사일 실험발사는 문제가 되고, 팔레스타인의 테러가 현재의 중동위기의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과 이와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이 분쟁의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출된 규범들이 정의나 중립성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강대국의 힘의 관계를 반영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의, 관용, 공평성, 중립성과 같은 규범의 전통적인 내용이 현재와 같이 복잡하고 다원화된 세계사회를 위해서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인정(認定)의 정치철학으로써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다문화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자기정체성이 자주 불인정이나 오해로 인해 훼손되고 이것이 종종 억압형식으로서 작용한다는 뜻에서 인정의 현재적 의의를 특별히 강조하는 캐나다의 정치철학자 찰스 테일러(Ch. Taylor)의 이론을 국제정치적 갈등해소에 원용한 이러한 견해는 상호인정을 단순히 필요로 한다는 당위성보다 상호인정을 추구하는 노력이 좌절될 수 있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는 위에서 지적한 “네가 먼저”라는 식의 ‘이중적 우연성’이 안고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도 없고, 어떤 사회나 국가의 정체성을 오늘날의 세계사회적 관계체계에 걸맞게 개발시킬 수도 없다.

2006-07-1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