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대신 교육인적자원부에 고교 내신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내신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시험 문제 공개를 꺼내 들었다. 이번 중간고사부터 전국 일반계 고교는 인터넷등에 시험문제를 공개해야 한다. 고교 1학년은 듣기평가 등을 뺀 일반시험 8개 과목,2·3학년은 8∼9개 과목이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모처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총이 한 목소리를 냈다. 출제에서부터 채점 이후 공개에 이르기까지 학교 시험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 본다.

고등학생들은 고교 3년 동안 12번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본다. 한 학기별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각 한차례씩 본다. 이 시험을 통해 내신이 결정된다.

●출제는 교과협의회나 순번제로

교사들로서는 내신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데다 문제 공개방침으로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다.

현재 시험문제는 대부분 교과협의회에서 공동출제한다. 규모가 작은 학교인 경우, 담당교과목 교사가 혼자 내기도 한다. 또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내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 박희동 연구사는 “문항별로 교사가 나눠 내는 경우 등 출제하는 방식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공동출제하는 이유는 난이도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교사마다 수업진도가 다를 수 있는데다 관점이 다를 수 있어서다. 교육부 박상화 연구사는 “과 단위로 각자 문제를 낸 뒤, 함께 모여 중복되는 문제를 추려내고 오답시비는 없는지 등을 거친다.”고 소개했다.

문제 출제 때 교과연구용 도서나 출판사에서 펴낸 참고서 등을 참고한다. 한 때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를 고스란히 베껴 문제가 생긴 이후 베끼는 경향은 거의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영어·수학 등 일부 교과목에 한해 진행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 수업은 상·중·하로 나눠 진행하지만 시험문제는 동일하다. 하지만 하위수준의 학생들도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배점은 낮지만 평이한 문제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출제에서 인쇄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

시험문제 출제에서 인쇄까지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린다. 시험문제가 완성되면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는 등사실 등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시험문제 도난 사건 이후 시험보관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학생들이 문제를 푼 이후에는 채점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서술형 평가를 40% 이상 출제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출제는 물론 채점에도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개하니 교사들 신중하게 출제”

현재 서울시내 학교들 가운데는 특목고 등 사립을 중심으로 이미 시험문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학교들이 적지 않다.

서울고의 경우,2003년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공개하고 있다.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 차원이다. 입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을 통해 사실상 기출문제를 모두 확보한다. 학교는 이 때문에 기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험이 끝난 뒤 학생들이 가져가는 시험 문제를 아예 인터넷에 공개했다. 서울고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시험문제를 담아갈 수 있다. 이 학교 박기명 3학년 부장은 “출제를 맡은 교사들이 책임을 느끼며 완성도를 고려해 신중하게 문제를 낸다.”면서 “시험 문제를 공개하면 외부 학교와 비교당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공개배경을 설명했다.

특수목적고인 대일외고도 3∼4년 전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시험문제를 공개해 오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문제 타당성에 대해 질의가 많아 아예 공개를 결정했다고 한다. 출제 교사가 면밀하게 검토한 뒤 문제를 내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서다. 김대용 교감은 “시험 문제의 오류를 막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시행하기에 앞서 저작권 등 내부 합의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교간 서열화 우려돼

하지만 강남지역 등 일부 학교를 빼면 사정은 달라진다. 건대부고 이군천 교감은 “교육청은 평균점수를 70점 내외로 잡으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 사이에 우열차이가 있어 학교간 서열화가 우려된다.”면서 “이번 시험부터 출제 교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서울 D고 교무부장은 3일 “오늘 시험이 끝나 주요과목 위주로 다음주에 시험문제를 공개할 방침”이라면서 “저작권 문제가 있는 등 여러가지로 부담이 크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학습자료 형태로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미 기출문제 유통돼

시중에서는 이미 학교 기출문제가 유통돼 왔다. 학원뿐만 아니라 학교 앞 문구점들이 기출문제를 책자로 묶어 알음알음 보급해 왔다. 아예 한 온라인 교육업체는 기출문제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다 법원의 저작물 반포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내기 위해 교사들이 노력을 기울여 출제한 문제의 창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박현갑 이유종기자 eagleduo@seoul.co.kr

■ ’시험문제 공개’ 교육부 입장

교육인적자원부의 김영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시험문제 공개에 대해 “2008학년도부터 학교 성적이 중요해 투명한 관리를 위해 인터넷 공개 등을 의무화했다.”고 밝힌다. 내신 부풀리기 의혹을 받아왔는데, 시험문제를 공개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학업성적관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고 시험문제, 평가기준, 평가내용 등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남부호 연구관은 “인문계 고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하라는 것이고 나머지 실업계나 중학교 등의 경우, 학교장 자율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간고사가 이달초부터 20일까지 실시되고 있다.”면서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는 시험계획, 시험실시 횟수를 공개하고 시험을 본 다음에는 문제와 답을 공개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개로 인해 교사들이 다소 부담을 느끼겠지만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문제를 내는데 신경을 많이 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 신중을 기할 것이고, 결국은 반복 출제, 문제 베끼기, 엉터리 문제 출제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교사의 평가권 침해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을 편다. 남 연구관은 “우리가 말하는 평가권과 전교조가 주장하는 평가권은 다르다.”면서 “공개를 할 경우, 교사들에게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번 기회에 자신이 맡은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 당당하게 평가하면 오히려 교사 평가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 시험문제를 공개하게 되면 학원에서 하는 내신대비 쪽집게 과외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학원에 가는 이유가 학교에서 나올 만한 문제유형을 알고 싶어서 가는 것인 만큼 문제공개로 이러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다만 공개시 교사에게 있는 저작권 침해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지역교육청에서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 공개 반대 전교조·교총

전국교직원 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대표적인 교육단체는 중간·기말고사 문제 공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혜숙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달 말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많은 현안이 있으나 상견례 자리인 만큼 아주 시급한 것만 말씀드린다.”며 시험지 인터넷 공개의 부당성을 제일 먼저 제기했을 정도다.

하지만 문제 공개에 접근하는 방식은 사뭇 달랐다. 전교조는 시험문제를 공개하면 결과적으로 학교와 교사를 비교해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교총은 전체 학교가 ‘정형화’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시험 문제가 공개되면 학교들끼리 비교하게 된다.”면서 “고교 내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학교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학력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험문제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수업이라는 과정이 빠진 채 시험문제를 통해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평가해 교사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일단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시험문제 공개는 정부가 단위학교의 평가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전국 고등학교의 시험문제가 한 가지 틀로 정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재갑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교육과정은 동일하나 학교별 차이를 고려해 문제 공개로 어떤 폐단이 발생할지에 대해 분석과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부작용을 고려해 공론화 등의 과정이 빠진 채 탁상행정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의무적인 공개보다는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시험문제를 공개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학교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연장선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