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채권자가 괴롭힐까 겁나요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채권자가 괴롭힐까 겁나요

입력 2006-04-14 00:00
수정 200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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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경기에 직장을 잃고 몇달 지난 뒤 새 카드를 사용하며 생활했습니다. 이 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빚을 메우는 돌려막기를 하다 3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주로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하는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썼는데, 이자가 부담됩니다. 이달에는 더 이상 빚을 낼 방법도 없는데, 독촉받을 생각을 하니 답답합니다. 카드회사, 대부업체 직원이 저를 괴롭히거나 해치지 않을지 겁이 납니다. -한명금(34·여)-

A채권자를 겁내시면 안됩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는 것을 채무자는 감수해야 하지만, 법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단순히 채무자에게 전화로 또는 우편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은 채권자의 정당한 추심권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채무자를 해치는 일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시설과 인적 조직을 갖추고 밝은 햇빛 아래 영업하는 신용카드사나 대부업체 직원들이 채무자를 해하려고 한다면, 그 신용카드 회사나 대부업체는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의 추심은 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실채권의 추심이 본질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한 순간 채권자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채권이 액면금액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휴지조각이 되는 상황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때가 되면 채권자는 가치가 의심스러운 물건을 고객에게 비싸게 팔아야 하는 방문판매원의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듯 막상 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하면 답답한 것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집요한 영업사원처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빚을 받으려고 즉, 무가치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팔려고 시도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 기술은 기본적으로 영업사원의 그것과 같습니다. 전화, 우편, 방문을 통해 직접 변제를 독촉하고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캠페인으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의지를 고양합니다.

구매심리를 자극합니다. 건강식품 판매원이 제품을 먹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고 암시하듯 추심을 하는 사람은 이 채권을 되사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돼 인생을 슬프게 마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폭할인을 해주겠다는 것도 한 수법입니다. 세일이라는 것이 팔리지 않는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던져놓은 고전적 미끼이듯 채권추심에 있어서도 일제정리기간이 조직적으로 또는 추심인 마음대로 설정됩니다. 세일기간이 지난 뒤 원래 정상가격으로 회복되니 좋은 조건의 거래를 위해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채권증서에 관해서도 지금 갚으면 이자를 탕감해 준다고 유혹하며 때에 따라 20%,30%까지 원금을 탕감해 주겠지만,20일 뒤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고 선전합니다.

호객 행위에 관심을 보인 사람이 집중적인 마케팅 대상이 되듯 추심직원의 선전에 응해 전화를 한 채무자는 다시 집중적인 전화와 우편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같은 추심 전화, 우편물에 대응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물론 일반 물품 판매와 달리 채무자는 본래 빚을 갚을 법률적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관한 채무 불이행 사항을 공동의 전산망에 등재하기도 하고, 채무자를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 유체동산, 급여를 압류하면 대다수 채무자는 상당히 불편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법적 조치는 채권자에게 이득을 주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실제로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잘 취하지 않습니다. 막다른 곳에 몰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선택해 채권을 공식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명금씨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절망적인 것은 아니니, 억지로 상환하려고 애쓰지 말고 워크아웃·파산·개인회생 등 여러가지 채무 재조정 또는 취소 절차를 대안으로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채권자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빚독촉 전화를 받더라도 사정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막상 전화를 해오는 사람은 채권자 본인이 아니라 채권자를 위해 일하는 역시 가난한 직원일 뿐입니다.
2006-04-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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