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3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친구 소개로 사채업자를 찾아 4부 이자로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월말마다 찾아오는 사채업자에게 이자만 갚고 있었는데, 말이 이자이지 월 20만원씩 3년 동안 720만원이 넘어 갔습니다. 지난번에 은행대출을 받아서 원금까지 갚으려고 하니까 사채업자는 “좀더 쓰라.”며 사양하고 이자만 받아 갔습니다. 강제로라도 돈을 갚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서영미(47)

공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채무 불이행의 효과를 받으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돕기 위해 빚을 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자 수입을 얻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계속 빚을 지면서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급하게 갚는다면 채권자로서는 반갑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좋은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은행들도 만기 전 상환에 벌칙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의사와 상관없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채권증서를 회수하지 않더라도 그 증서가 무효가 됩니다. 채권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할 금액을 공탁해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부여받습니다. 말하자면 채권자에게 강제로 갚는 것입니다.

현재 공탁소 직무는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직원 중에서 지정된 공탁공무원이 담당하며, 채권자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공탁을 받아줍니다. 공탁이 시행되면 변제 효력이 즉시 생깁니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채무액 전체를 해야 합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공탁 자체가 무효입니다. 서영미씨의 경우에는 원금 500만원에 한 달간 이자 20만원씩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더해 공탁하면 됩니다.

공탁은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이후 공탁을 시행할 때까지는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