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5년 동안 병원을 운영했습니다만 아직 내집 마련을 못한 채 34평 아파트 월세에서 삽니다. 현금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니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아이 유학도 보내느라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늘 빚을 지고 이자를 내며 살았습니다.3년 전 5억원의 빚을 졌는데, 벌어서 해결하려고 5억원 담보대출을 끼고 병원 건물을 8억원에 사서 이전했습니다. 빚은 15억원 이상으로 늘었고, 지금은 금융기관도 연 15%의 이자를 적용할 정도입니다. 사채 이자도 있어 월 이자 지급액만 2000만원 이상입니다.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파산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병원을 청산하기보다 채무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최명의(49)-

A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는 담보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5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명의씨는 병원 담보대출 5억원을 제외하더라도 10억원의 일반채무가 있으니 개인회생제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파산 선고를 받고 강제화의를 제공해 채권자 4분의3의 동의를 얻은 뒤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일시 취소되어서 선택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화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정리위원의 보수와 화의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료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채권자들이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화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가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부터 화의 제도는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의 압박에 시달려 당장 진료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거나 상당한 화의 비용을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이것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전처분을 받아 채권자들의 압류로 병원 운영에 지장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일반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2006년 4월 이후 시행되는 채무재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채무자 회생제도를 두고, 개인회생을 회생의 간소한 형태로 규정했습니다. 파산재단의 형성과 청산을 통해 채권자들이 재산 처분대가를 나누는 청산형 파산의 대안인 회생은 채무재조정과 채권자와 주주 사이의 줄 새로 세우기를 통해 기업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주식회사에만 인정됐지만,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서 개인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5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재산과 수입의 엄격한 감정평가의 생략 등을 비롯해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을 뿐이며, 일반 회생제도를 이용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