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고교평준화 찬반진영의 설전이 되풀이되고 있다. 교육부가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 학력 성취도 비교분석 결과’를 통해 ‘하향평준화’주장이 근거없음을 밝히자 평준화 반대론 측이 신뢰도를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고교평준화정책은 2001년 한국교육개발연구원(KDI) 등의 경제 전문가들이 해체 논의에 가담하면서 해마다 격렬한 논란에 휩쓸려왔다. 그러나 평준화 해체논리가 어떻든 평준화 논쟁은 실익이 없는 소모전이라고 생각한다. 평준화해체 주장의 최종 지점인 고교입시 부활은 교육적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고교입시의 부활이 불가능한 것은 1974년 평준화정책 도입 당시로 되돌아가보면 자명해진다. 당시 고입경쟁은 교육적으로 중학생의 정신·신체의 전인적 성장 저해와 중학 교육의 파행화, 고등학교간 교육격차 심화라는 문제를 불렀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재수생의 누적과 과열과외, 학생인구의 도시 집중 등 부작용이 극도에 달했다. 평준화정책은 크게 이런 여섯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따라서 평준화 해체 주장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또다시 안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된다.

우리 학부모의 교육열은 지금이 그 당시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80%를 넘는 대학진학률이 잘 말해준다. 명문고 진학을 위해 중학생이 집을 떠나고 재수를 불사하며 중학교실이 입시학원화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몇몇 명문고 이외의 대다수 고교생들이 10대때부터 2류인생,3류인생의 딱지를 붙이고 좌절과 고통 속에 거리를 방황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과외에 쏟아붓는 사교육비 부담은 필연 중학과정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대입시를 겨냥한 특목고 과외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상황을 비춰보면 된다.

또한 고교입시를 부활시킨 평준화 해체 논리가 중학교 입시, 초등학교 입시론까지로 확대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학업성취도가 비슷한 학생끼리 가르칠 때의 수업 효율성이야 고교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땅의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들까지 과외와 입시의 지옥에 놓이게 된다. 옛날 여섯살 어린이가 사립초등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져 울고나오던 신문사진의 기억은 다시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주로 경제전문가들이 평준화를 공격하지만, 평준화를 해체했을 때 교육양극화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의 문제는 왜 고려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교육비를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유럽 국가들은 그렇다 치고, 자유주의의 첨병인 미국조차 평준화를 고교교육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고교교육이 국가의 존립기반인 국민통합의 기초를 형성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물론 평준화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특히 교육의 획일화, 선택권 제한, 맞춤식 교육의 부재 등은 시장 원리나 다양성 추구와는 거리가 있다. 아직 교육시설이나 환경의 평준화에도 못 미친 지역이 있는 반면, 어떤 고비용을 치르고라도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사고 싶다는 수요가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다. 평준화 반대론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평준화 끌어내리기’보다는 이런 문제의 대안 마련에 나서는 일일 것이다. 선지원후추첨제, 자립형 사립고, 계약학교, 외국학교 등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소모적인 평준화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어떻게 교육적 기능을 살리며 정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논설실장 y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