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진실에도 불구하고 지문을 범죄의 증거로 100% 확신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3일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어바인 캘리포니아대학의 사이먼 콜 교수는 “지문을 분석, 대조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커 지문 증거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한 수사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문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증거와 출입통제 시스템 등에 적용되고 있다.
콜 교수는 “범죄의 증거로 채택된 지문은 부분적이거나 뭉개져서 왜곡된 형태를 띨 수 있지만, 법정에서 지문의 오류 가능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한해 1000명 이상이 잘못된 지문 대조로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콜 교수는 논문에서 지문 증거가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간 22건의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이 중에는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어난 열차역 폭파사고의 피의자로 지목됐던 ‘브랜든 메이필드 사건’도 포함됐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메이필드는 지난 10년간 해외에 나간 적도, 여권도 없었지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때문에 폭파범으로 지목됐다. 메이필드는 스페인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에 보다 정확하게 들어맞는 다른 사람을 찾아내 혐의를 벗기 전까지 범죄자의 누명을 써야만 했다는 것이다.
특히 메이필드를 지문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은 과거에도 2차례 지문의 주인공으로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콜 교수는 “지문 증거 때문에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난 뒤 누명을 벗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지문 증거의 잘못이 밝혀진 것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가 아니라 진범의 자백 등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13일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어바인 캘리포니아대학의 사이먼 콜 교수는 “지문을 분석, 대조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커 지문 증거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한 수사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문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증거와 출입통제 시스템 등에 적용되고 있다.
콜 교수는 “범죄의 증거로 채택된 지문은 부분적이거나 뭉개져서 왜곡된 형태를 띨 수 있지만, 법정에서 지문의 오류 가능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한해 1000명 이상이 잘못된 지문 대조로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콜 교수는 논문에서 지문 증거가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간 22건의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이 중에는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어난 열차역 폭파사고의 피의자로 지목됐던 ‘브랜든 메이필드 사건’도 포함됐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메이필드는 지난 10년간 해외에 나간 적도, 여권도 없었지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때문에 폭파범으로 지목됐다. 메이필드는 스페인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에 보다 정확하게 들어맞는 다른 사람을 찾아내 혐의를 벗기 전까지 범죄자의 누명을 써야만 했다는 것이다.
특히 메이필드를 지문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은 과거에도 2차례 지문의 주인공으로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콜 교수는 “지문 증거 때문에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난 뒤 누명을 벗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지문 증거의 잘못이 밝혀진 것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가 아니라 진범의 자백 등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10-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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