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행태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각종 경영 비리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올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 문제가 벌써 수년째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정부가 그때마다 이런저런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상례다.

이번 국감에서도 공기업의 다양한 부조리들이 쏟아졌다. 그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영업권 독식 사례는 단연 압권이다. 하루 수십만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와 주유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다. 독점적 영업권이 보장되는 데다 100% 현금장사여서 누구나 눈독을 들이는 대상이다. 영업권을 받는 것만으로 엄청난 특혜가 된다. 과거 군사독재시대에는 퇴임한 군 장성 출신들이 독식해왔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런 특혜성 사업권을 자신들의 퇴직자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는 일을 5년째 계속하고 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모든 특혜에는 비리가 숨어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이밖에도 공기업의 헤픈 경영과 그에 따른 부조리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생산성을 초월하는 임금 인상은 다반사이고, 부채상환을 뒤로 미루면서 무려 1000억원대의 재원을 사원들의 복지기금으로 쌓아두기도 한다. 독점·거대기업의 지위를 남용한 문어발식 조직 확장은 민간기업을 능가한다.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이나 설립목적과 다른 신규사업 진출 등으로 공룡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정부는 기획예산처 산하에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기업의 이같은 고질병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 핵심은 ▲공기업관리기본법 제정 ▲공공기관관리위원회 설치 ▲공공기관 지배구조 재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도 칼을 빼들었다. 내년까지 226개 공기업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의 기획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공기업 경영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감사 강화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과거에도 몇차례 정부의 그같은 시도는 있었지만 그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각종 제도적 개선과 함께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와 시민계층의 성숙으로 각종 소비자·시민단체들이 다양한 공익적 목적의 사회적 감시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영역이 아직은 정부와 사기업에 국한하고 있다. 특히 사기업에 대한 이들의 감시기능은 최근의 ‘삼성에버랜드 CB 사건’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혁혁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은 아직 부진한 실정이다. 이제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는 일에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기업의 재산은 기업주의 것이지만 공기업의 재산은 국민의 것이다. 사기업은 개인 돈을 쓰지만 공기업은 국민이 낸 세금을 쓰고 있다. 사기업의 지나친 사익 추구로 인한 공익의 침해도 문제지만 공기업이 공익을 소홀히하는 일은 더 큰 문제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사회적 감시의 영역을 공기업으로 넓혀주길 기대한다. 정부는 사회적 감시 장치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공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등 관련 제도를 다듬어주기 바란다.

수석논설위원 yeom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