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 평가결과가 나와 이의 추가 허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지만 교육의 본질과 국내외 여러 여건을 살펴볼 때 이를 더 이상 막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차단하거나 최소화시키면 된다.

개인적으로 기자는 ‘자립형 사립고’식 교육을 체험해 봤다고 생각한다.25년 전 ‘자립형 사립고’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취지가 거의 유사한 학교가 이 땅에 있었다. 한 학급 50명, 한 학년 2개반씩 중·고 합쳐 12학급에 불과했던 소규모의 학교는, 그 당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는지 몰라도 학사운영이나 교과목 개설, 특별활동 등이 매우 자유로웠다. 외국 종교재단이 운영해 종교적 이념과 국제적 분위기가 독특한 교풍을 조성했다. 교사들의 열의와 헌신,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인격적 존중, 개성 계발에 집중된 교육 등은 학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영어연극 공연, 음악·무용 콩쿠르, 바자(축제), 봉사활동 등 이 학교만의 프로그램이 많았다.

평준화조치 이후 학교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한때 고교생이 된 딸을 이 학교에 전학시킬 것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 상황이 안 돼 포기해야 했지만 적어도 이 학교라면 어떤 교육을 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체험으로 추억해 보고 예상해 보는 ‘자립형 사립고’란 이런 곳이다. 교육당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특한 건학이념, 다양한 체험활동, 학생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곳이다. 획일적 교육환경에 불만이 늘고 사회 전반에 개방화·다양화가 대세를 이루는 이때 이런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권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평준화 보완 대책으로 ‘자립형 사립고’제도가 제안된 지 벌써 10년이 됐다. 교육당국이 정책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이젠 외부적으로도 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한다. 한 해 1만명이 조기유학을 떠나고 내국인을 겨냥한 외국학교까지 들어오게 됐기 때문이다.‘자립형 사립고’가 모든 조기유학생을 붙잡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초·중·고생을 되도록 국내에서 교육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국민교육적 측면에서도 훨씬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인이 운영하는 자율적 교육기관은 허용하면서 내국인이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안 된다는 정책은 설득력이 없다.

물론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율형 사립고’를 대거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많다. 요약하면 높은 등록금으로 귀족학교가 될 것이고, 학교들이 대입시 교육에 치중해 학원화될 것이며, 그 결과 명문대 입학 실적에 따라 학교이름이 브랜드화돼 고교학벌을 다시 형성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우리 현실에서 이런 상황은 고교입시경쟁을 재현하면서 중학교육을 파탄나게 할 것이 뻔하다. 특히 이런 ‘입시학교’를 부자들만 다닐 수 있게 한다면 형평성 문제도 커진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등록금 규제 등을 완화해 ‘자립형 사립고’를 허용하되 성적으로 뽑는 입학전형을 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 현재도 성적위주 선발은 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지만 이번 평가결과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예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추첨입학제를 실시했으면 한다. 고른 분포의 학생을 놓고 일반학교와 ‘학교효과’ 경쟁을 한다면 우리 교육 발전에도 기여하리라고 판단된다.

논설실장 y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