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

국민들은 대북 지원에 대해 대체적으로는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북의 인권에 대해 엄격한 일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체제와 상관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한 많이 해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42.7%가 찬성했다. 하지만 반대한다는 응답도 33.9%로, 이 문제가 여전히 남남(南南)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를 진보층으로 규정한 응답자 가운데 53.6%만이 전폭적인 대북지원에 찬성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보수층에서는 38.3%가 찬성했다.

또한 국민 상당수는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민감한 문제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6.2%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조치의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공개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다.47.1%는 ‘비공개적으로 북한의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북한 인권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만 북한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해서 조용히 점진적으로 접근하자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의 인권문제에 강경한 자세를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제화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고학력자들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권 인식에 좀더 근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의 인권에 가장 관대한 계층은 20대(34%), 블루칼라(38.6%)로,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권 문제와 남북경협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답변보다 많았다. 연계 반대(26.2%)보다 연계 찬성(37.6%)이 10%p이상 높았다. 경제 협력은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닌 북한 인권의 개선과 연계돼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46.5%가 동의했고 반대 의견은 22.5%에 불과했다. 핵 문제의 시급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된다. 특사 파견은 40대(52.4%) 남성(52.6%)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출신지별로 볼 때 대북 관계에 가장 우호적인 계층은 광주·전라지역 출신이었다. 대북 지원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58.4%의 찬성률을 보여 평균 찬성률 42.7%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57.9%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호남권 응답자들의 이같은 태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조사 결과는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점진적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안정과 번영, 발전은 남북한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도 남북관계는 국민들에게 혼란스럽게 다가오고 있음도 드러낸다. 한편으로는 인도적 대북지원,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핵·북한인권·탈북자처리 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가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 해결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하다.

국민 의식이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남북 경협을 북의 인권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데 진보층의 43.6%가 동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남한의 진보층이 대북 관계에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 상식과는 다른 결과다. 한편으로는 대북 지원의 투명성이 대폭 향상될 경우 남한 국민들은 대북 지원문제에 보다 전향적 자세를 가질 것이라는 점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대북지원에 대한 응답결과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여타 연령군은 평균 찬성률과 별 차이가 없지만,50대 이상의 응답자 중에서는 36.3%만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 찬성률 42.7%보다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50대 이상의 상대적 고령층이 북한체제에 대해서 지니고 있던 근본적 반감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리 이지운기자 jj@seoul.co.kr

■ 안보분야

국민들의 대북 안보 의식이 냉전적 사고에서 포용적 시각으로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변화 기류는 북한을 상대로 한 ‘주적(主敵)개념’, 북한의 핵무기 보유, 한반도 전쟁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다수 국민들은 북한보다 미국에 의한 전쟁 도발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적개념 삭제 잘했다´ 35%

우선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명기했던 주적개념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한 결정에 대해 ‘동의한다.’(35.4%)는 견해가 ‘반대한다.’(27.4%)는 응답보다 높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대북 포용적 시각은 그대로 이어졌다.‘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북한의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다.’란 견해에 동의한 응답자는 38.8%로 ‘반대한다.’(32.9%)는 응답보다 다소 많았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국 민간 외교단체 초청연설에서 “북한 핵무기는 자기방어용”이라는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대한 포용적 시각이 대세를 이루면서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은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핵무기는 자기방어용” 38%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8.4%인 반면 68.9%는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특히 북한보다 미국에 의한 전쟁 도발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나왔다.

‘미국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15.5%였던 반면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은 8.4%로 7.1%p가 낮았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등 일련의 패권주의에서 보듯이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 고착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단 책임 미국도 적지 않아

남북 분단의 책임이 ‘북한’이라는 응답자가 36.2%로 가장 많았지만,‘미국’이라고 답한 사람도 24.4%나 됐다. 북한에 이어 2위였다.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남북 분단의 책임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는 응답자의 경우 연령별로는 20대(29.0%), 지역별로는 호남(30.7%), 이념적으로는 진보(30.6%) 계층에서 비교적 비율이 높았다.

국민들의 안보의식 변화에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선언 이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등 남북 경제 교류·협력이 대폭 확대돼 남북간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여했다.’가 44.5%로 ‘기여하지 못했다.’(33.8%)보다 높았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으로 비춰졌던 보수층에서도 ‘기여했다.’는 응답(40.8%)이 ‘기여하지 못했다.’(40.3%)와 거의 엇비슷하게 나타나 보수층의 의식도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리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