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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까지 대학과 전문대, 산업대 4곳 가운데 한 곳이 통·폐합 등으로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63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이 연계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 감축,8만 3000명에서 7만 1000명으로 줄이되 앞서 2007년까지 10%를 축소하는 계획을 각 대학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 통·폐합이나 연합 등을 위해 권역별로 대학과 전문대의 총·학장과 지역 대표인사가 참여하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만 1000억원의 예산을 책정, 통합을 추진하는 2∼3개 국립대에 200억원씩 모두 600억원을 2∼4년 동안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구조개혁을 잘하는 국·사립대와 전문대 10∼15곳을 뽑아 20억∼8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국·사립대 모두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0% 이상 줄여야 하며, 사립대는 여기에 매년 단계적으로 정해진 전임교원 확보율까지 맞춰야 한다.

김영식 차관은 “구조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2009년에는 전문대와 산업대를 포함해 전국 347개대 가운데 25.1%인 87곳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자율화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대입 관련 정책을 직접 집행했지만 앞으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짜나 대입 일정 등을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산업대 수시모집 도입, 제적생 유사학과 재입학 허용, 주·야간 전과 허용 등이 추진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