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력신장 종합방안’의 핵심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되, 스스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있다.

시교육청은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실시될 예정인 초등학교 3∼6학년 대상의 학력평가 실시는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학력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시교육청이 제공할 테니 가져다 쓰라는 것이다. 최대 1년에 4차례 학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지만 몇 차례 치를지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보충수업 시간은 고1·2학년의 경우 주당 5시간, 고3은 10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일괄적인 규제가 학교별 특성을 무시해 결과적으로 학력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의 실시 여부와 시간 등 모든 것을 학교장이 학운위와 협의해 학교 특성에 맞춰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50%까지 늘리겠다는 방안도 학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가 원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학년별로 전체 정원의 10∼20% 안팎의 학생들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험 위주의 공부로 되돌리자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학력평가 실시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단서는 초등학교 대부분이 공립인 상황에서 전면 실시와 같은 얘기라는 주장이다.

전교조 최인섭 서울수석부지부장은 “학력평가 재도입은 수행평가 중심 교육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을 통째로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은 “정규수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확대한다고 해서 학력이 신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