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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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11-20 00:00
수정 2004-11-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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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근(동부아남반도체 부회장)태근(사조아메리카 사장)씨 모친상 주진우(사조신동방그룹 회장)이서항(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씨 빙모상 18일 서울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 (02)2072-2022

●전명찬(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보도과장)씨 부친상 19일 인천 중앙길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032)471-6362

●이원욱(성황건설 관리이사) 원석(현대시멘트 직원)원덕(보쉬 성남점 대리점장)씨 부친상 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30분 (02)3010-2261

●이한성(용호남교회 목회자)현미(문화일보 사회부 기자)씨 부친상 18일 부산영락공원, 발인 20일 오전 10시30분 (051)508-9003

●최동욱(LA 의사)동철(최동철치과 원장)씨 모친상 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30분 (02)3010-2293

●윤찬용(유니온프로세스 대표)씨 모친상 형덕(삼성전자 DM연구소 책임연구원)성덕(자영업)씨 조모상 이용규(전주이씨대동종약원 부이사장)박인석(서울시상수도본부 부장)씨 빙모상 19일 서울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10시 (02)2072-2016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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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전 강원일보 감사)씨 별세 19일 춘천 성심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33)252-4490
2004-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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