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입제도 개선안은 대학의 학생 선발 도구를 국가고사인 수능시험에서 일선 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로 되돌려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수능시험 경쟁으로 학교 수업시간에는 잠을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교 교육의 황폐화 현상과 수능에 쏠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추’ 학원서 학교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EBS 수능방송’을 단기 처방으로 내놓은 데 이어 학생부를 강화하여 ‘교육의 추’를 학원에서 학교로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이를 위해 수능시험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학생부를 9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점수·석차 경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을 두루 담은 학생부를 세밀하게 기록하도록 하여 전형에 반영함으로써 학교 수업을 정상화시켜 과외 수요를 줄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독서 활동이 평가되고 대학별 논술과 심층면접이 강화되면 사교육의 타깃이 수능에서 독서·논술·면접 등 내신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수능을 위한 소모적인 학원 강의나 과외보다 독서와 논술,토론을 위한 사교육이 생산적이며 질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 학생선발 자율권 강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자율권을 크게 강화시켰다.그동안 대학입시는 국가가 사실상 개입하다시피 했지만 상당부분을 대학에 넘기겠다는 것이다.같은 차원에서 대학도 학생 선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학 사정관’을 도입하는 등 더 이상 수능성적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교육부는 수능 준비가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재학생이 학원 과외에 매달리고,‘재수는 기본’이라는 인식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논술·면접고사 강화될듯

그러나,대학이 비슷비슷한 수준의 지원자 가운데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하여 자체 논술·면접고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과거 본고사와 다를 것 없는 필답고사를 도입하거나,고교 사이의 학력차이를 반영하는 고교서열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는 것은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