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대응하되 사태를 악화시키지는 않겠다.’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및 한국사 삭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6일 ‘고구려사 왜곡 실무대책협의회’를 통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여 가기로 했다.외교부 홈페이지에 국한해 대응했던 이전에 비하면,전선(戰線)도 엄청나게 확대했다.현재 진행중인 대학교재 출판물에 의한 왜곡뿐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초·중·고 교과서 왜곡 움직임까지 미리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학계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다.‘국제학술대회 등을 열다 보면 논리가 빈약한 중국쪽이 밀리게 마련’이라는 판단에서다.중국과의 외교에서 힘이 달리다 보니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모두 ‘강력 대응’에 해당하는 일들이다.

정부는 이날 역사교과서 왜곡 현황,향후 왜곡 추진 가능성과 대책,한·중간 학술·문화교류에서의 대응,남북한 학술교류 협력문제,고구려사 국제학술회의 개최 문제,우리 고대사에 대한 해외 유명사이트의 게재 내용과 왜곡현황 및 시정 대책 등을 협의했다고 이수혁 차관보가 전했다.

그렇다고 당장 우리 국민들이 속시원해할 만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일각에서는 주중대사를 소환하고,중국에 문화·경제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지만,정부의 한 당국자는 “하나를 전부와 연계해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일축했다.이수혁 차관보도 이날 ‘홈페이지의 원상회복을 중국에 계속 요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해갔다.논리적으로 볼 때 ‘자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나라가 할 일’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다만 “중국의 경우 왜곡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뒤에 현대사 이전 부분을 대폭 삭제한 것이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어서 우리 쪽에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는 정부의 선택의 폭이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는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