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조업계와 의회가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중국의 인위적인 환율조작 주장을 또다시 들고 나와 미·중 무역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해 중국산 섬유와 의류,텔레비젼에 대해 수입할당제 및 반덤핑 관세를 물린 데 이어 이번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시정을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제너럴 일렉트릭(GE),3M 등 40여개의 미 제조업체들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제소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만 4000여개 기업이 소속된 공정통화연맹(Fair Currency Alliance)은 이날 성명을 발표,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국에 대한 교섭,제재조항)에 따라 중국을 미 무역대표부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FCA는 이를 위해 법률회사를 고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소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제재를 요구하는 첫번째 단계로 해석되며,WTO의 제재 결정에 앞서 미 무역대표부가 제소내용이 타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일방적으로 중국에 경제제재를 취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1995년 이후 위안화 가치를 달러당 8.3위안 수준으로 고정해 끊임없이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받아왔다.미 기업들은 이러한 위안화 페그제로 중국 수출품의 가격이 일본과 유럽 등 다른 지역보다 싸져 대중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해 왔다.

중국은 지난해 11개월간 대 미국 무역흑자는 약 532억달러로 미국의 공식 추정치인 1200억달러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최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뉴욕주) 상원의원은 이와 관련,중국이 위안화 통제를 중단할 때까지 중국 제품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입안중이다.슈머 의원 등은 중국,일본 등의 환율 ‘조작’을 막아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부시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패트리카 미어스 FCA 전무는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 40%나 평가절하돼 있다며 “이것이 미국의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 무역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 위원회의 이양(李揚) 위원은 29일자 중국증권보 인터뷰에서 “환율 수준을 올해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환율 변동폭을 확대해도 그 의의는 크지 않다.”고 강조,변동폭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