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북핵局 추진

외교부에 북핵局 추진

입력 2004-01-31 00:00
수정 2004-01-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에 맞춰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외교통상부,국방부 등을 잇는 외교안보 관련 기관간 연계 및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 강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30일 “이번 청와대 외교안보팀 개편은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군 및 외교분야 개혁을 위한 조치”라면서 “별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외교통상부는 북한 핵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국(局)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6자회담이 조만간 열리면,각 나라별 실무반(Working Group)이 구성되는 등 북핵 업무가 강화·전문화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지적돼온 각 국간 업무 조정·협조 등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전담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상태로,국장 아래 대미 업무와 조약·군축·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일본·중국 등 지역 업무 등을모두 총괄하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핵문제를 총괄해온 북미국은 나머지 주요 현안인 용산기지 이전,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동맹 재조정,미국 대선과 의회 등의 업무만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번 노 대통령 폄하발언파문으로 경질된 위성락 북미국장 후임에 김숙(외시 13기)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관을 내정한 상태이며,북핵 전담국 국장 또는 TF팀장에는 조태용(외시 14기)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우선 꼽히고 있다.

●외교안보팀 전면 교체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장관급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에 권진호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임명했다.또 차관급인 국방보좌관에는 윤광웅 비상기획위원장을,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는 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외교안보팀 교체와 관련,“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청와대는 공석인 외교보좌관 후임은 추후 임명키로 했다.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문책성 경질에 이어 나 전 보좌관과 김 전 보좌관까지 물러나참여정부 출범 11개월만에 핵심 외교라인은 전면교체됐다.

노 대통령은 다음주에는 총선에 출마하는 문희상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 등의 후임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곽태헌 김수정기자 tiger@
2004-01-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