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부처가 국장급 22개 직위를 타 부처와 맞교환하고,9개 부처의 국장직 공모에서 10자리 모두를 다른 부처 출신으로 발탁했다.우리 정부의 인사에서 전에 없던 일이다.우리나라 공무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부처 내에서만 출세하는 길이 열려 있었다.따라서 공무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부처와 운명 공동체가 되어 국익보다도 부처의 이익을 우선하는 부처 할거주의 성벽을 쌓았고,집단 방어체제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그러니 부처간 인사 교류와 직위 공모제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만연된 집단이기주의 성향을 일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것이다.따라서 새로 부임한 국장이 부처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기존 공무원들로부터 ‘왕따’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이다.그러나 이번 조처만으로 공직사회의 부처 이기주의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인사제도의 근간을 바꾸지 않고서 한두 가지 처방으로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사 개혁을 보면서 기대만큼 착잡했던 것은 인사 교류와 직위 공모에 선정된 31명중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고시 출신이라는 점이다.각 부처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 난 선수를 뽑다 보니 고시 출신이 선발되었다면 그것도 문제다.정부의 어려운 문제를 고시 출신만으로 풀겠다는 사고는 옳지 않다.다양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문제는 다양한 발상으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이다.지금부터 429년 전이다.선조 6년 율곡 선생은 나라를 걱정하면서 임금에게 인사 혁신을 건의했다.그 유명한 율곡 선생의 석담일기(石潭日記)의 한 대목이다.

사이 천시(天時)와 인사(人事)가 점점 어긋나서 천재지변이 자주 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강이 풀리고 인심이 흩어져서 장차 나라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지금 나라에는 되는 일이 없고,한가지 폐단을 고치려고 손을 쓰면 이것이 다른 폐단을 만들어 오히려 해로움만 더해 가고 있습니다.정부에 기강이 서지 않고 인심이 풀어져 있는 데다가 관직에는 인재를 택하지 않아 구차하게 벼슬 자리만 채운 사람이 많아서입니다.세상이 쇠하고 도가 미미하면 보잘것없는 선비들은 오직 과거(科擧)만이 출세 길인 줄알지만,훌륭한 인물들은 과거를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따라서 과거로 사람을 쓰는 것은 말세의 일이지 어찌 성세의 일이겠습니까.과거를 못한 사람에게 벼슬 자리를 주면 혹여 공직에 나쁜 사람들이 섞여 들어올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공론을 거쳐 사람을 구하면 반드시 일 잘하는 인재를 뽑을 수가 있지만,만일 공론을 거치지 않고 사람을 뽑는다면 글 재주는 있어도 쓸모없는 사람이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율곡 선생의 가르침은 세종대왕이 실천했던 초천(超遷)과 구임(久任)으로 요약된다.초천이란 연공 서열을 따지지 않고 발탁하는 것이며,구임이란 한 자리에 충분히 재직하게 하는 것이다.그야말로 인재를 쓰는 것은 위계의 높낮이나 근무 연한의 길이와 같은 기존의 상례에 구애 받아선 안 된다.어진 이를 발탁하고 능한 이를 부리어 인재와 직책이 서로 부합되게 해야 한다.그리고 심사숙고해서 뽑은 인재에게 직책을 맡겼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재를 등용하는 법칙이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질 리 없다.인재를 고를 때는 ‘초천의 법’을 실행해야 한다.공직자 인사의 철칙으로 굳어진 연공서열의 틀을 철저히 떨쳐 내야 한다.고시 출신이 아니면 우수 인재가 아닐 것이라는 미신을 버려야 한다.그리고 인재를 등용했다면 ‘구임의 법’을 실천해야 한다.업무를 파악할 무렵이면 다짜고짜 자리를 바꾸는 무모함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율곡 선생 시대의 허물이 지금도 반복되어선 안 될 일이다.나는 429년 전 율곡 선생이 선조 임금께 아뢰었던 말을 다시 해야 하는 슬픔을 느끼면서 말한다.대통령님,장관님,군수님 초천과 구임의 법을 쓰십시오.

강형기 충북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