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유럽내 공정 경쟁 관련법 위반과 개인용 컴퓨터(PC)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제재가 임박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7일 보도했다.

FT는 정통한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집행위원회의 경쟁담당 부서가 이같은 잠정 결론을 내리고 MS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3년 반 동안 끌어온 EU 경쟁정책당국의 MS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그만큼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신문은 말했다.

MS의 EU 반독점법 위반 여부는 유럽에서 최대의 반독점법 위반 관련 사건인 데다 전세계 정보기술 산업에서 MS가 차지하는 비중과 향후 관련 기술정책에 미칠 영향,미국과 EU관계 등과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EU 집행위가 수주내에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반덤핑관세 산정방법이 WTO규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할 방침이어서 이번 결정이 미국과 EU간 다른 통상 현안들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동안 EU 경쟁정책당국은 MS에 벌금을 내고 윈도 프로그램에서 비디오 재생 소프트웨어인 미디어 플레이어를 풀도록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U는 경쟁정책당국이 마련한 제재 초안은 현재 다른 부서들이 법적인 하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견해를 들은 뒤 10개 신규 회원들이 가입하는 오는 5월1일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MS의 윈도 프로그램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거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MS에 대해 지금까지 부과된 조치중 가장 강력한 것들 중 하나이다.EU 집행위는 미 법무부가 지난 2002년 같은 혐의로 MS와 합의를 이룬 점에 일단 기대하며 MS에 대한 제재가 미·EU간 무역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MS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윈도 XP가 무선통신,디지털 음악과 영상 배포 및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부문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EU 집행위에 피소된 상태다.

미국과 EU는 현재 해외판매법인(FSC) 면세법과,징수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피해업계에 나눠주는 내용의 버드 수정법,유전자변형식품(GM),이라크 재건사업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