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공계 대책, 실업 구제만으론 안 돼

[사설] 이공계 대책, 실업 구제만으론 안 돼

입력 2004-01-28 00:00
수정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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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으로 이공계 핵심 연구인력 양성 대책을 내놓았다.공기업 과학기술전공자 채용목표제 도입,이공계 대학 및 석·박사과정 미취업자 채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10대 성장동력 산업 연구인력 1만명 양성 등이 기본 방향이다.과학기술 관련 장관 전원과 경제 5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결과물을 내놓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그러나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인건비 지원 등 단기적 대책만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스럽다.

정부는 이미 연간 수백억원을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고 있지만 우수 학생들이 의대·한의대를 찾아 학교를 떠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기업 채용 지원금도 일시적인 실업 해소 효과는 있겠지만 이를 바라보고 우수 인력이 이공계로 발길을 돌리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결국 단기적 지원에 의존한 인력 유인 대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말 공산이 크다.

해결책은 이공계 직업 자체를 매력있게 만드는일이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공계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과감한 공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과거 산업구조에 의거한 대학 정원 및 전공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산업계 등에 꼭 필요한 인재를 공급한다면 취업난을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다음으로,의대·한의대 등에 빼앗기고 있는 우수인력 확보 대책에 나서야 한다.성과에 상응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보상,직업 안정성은 필수적이다.병역혜택 확대,연금제 도입 등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과학기술 홍보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이공계 대책은 근시안적인 실업구제 대책으로는 안 된다.

2004-0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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