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 공천 문제로 요동을 치고 있다.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촉발된 정치개혁 바람은 이제 정치권의 물갈이를 뛰어넘어 판갈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정치권 내부에서도 개혁공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불출마 선언도 연이어 쏟아져 나온다.각 당은 대폭의 물갈이 공천을 공언하며 개혁적 공천방식도 제시했다.

정당 보스에 의해 밀실에서 이뤄지던 과거의 공천관행과 비교해 볼 때 각 당이 제시한 공천방식은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각 당에서는 당원 경선,국민참여 경선,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등 상향식 공천방식을 채택했으며 공천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높아지고 있다.그럼에도 각 당의 공천방안이 정치개혁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는 느낌이다.

먼저 중앙당의 단일후보 공천은 지난 연말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내홍에서 볼 수 있듯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심사기준의 객관성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게다가 민주적 공천의 핵심은 당원이나 유권자의 선거를 통한 상향식 공천이다.물론 우리 정당의 특성상 공천과정에 중앙당이 개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공천의 민주성을 마냥 무시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공천후보의 민주적 정통성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차제에 중앙당의 단일후보공천도 당원이나 유권자에게 추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공천심사위원회의 민주적 구성을 제도화하는 것도 고민해 볼 문제다.

당원 경선이나 국민참여 경선과 같은 상향식 공천방식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끊임없는 잡음은 이를 잘 보여준다.진성 당원이 없는 우리 정당의 현실에서 당원 경선은 지구당위원장의 동원선거에 불과하며,상당수의 국민참여 경선 역시 급조된 조직선거로 전락해 버렸다.

그렇다고 상향식 공천을 포기할 수는 없다.상향식 공천을 포기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지구당의 실정을 감안하여 경선 참여 유권자의 수를 대폭 증가시키거나,당원과 유권자의 참여비율을 적절히 배분하는 등 상향식 공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상향식 공천의 일환으로 최근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은 더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물론 여론조사가 경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과열과 동원을 위한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막아 줄 수 있을 것이다.또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면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정치신인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또한 설문 문항의 구성이나 시기,방법 등 여론조사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조사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가 여론조사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당선가능성이 공천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조사방식의 객관성이 담보되는 한편,단순 지지도 조사가 아니라 후보자의 면면이 검증될 수 있는 조사를 모색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공천방식의 제도적 개혁이 개혁공천의 모든 것은 아니다.즉 공천과정에서 나타난 그간의 많은 문제점은 공천방식뿐만 아니라 우리 정당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기인한 바 크다.정책적 차별성이 없고,진성 당원이 부재하며,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우리의 정당에서 개혁공천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점에서 개혁공천뿐만 아니라,정당개혁도 절실하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