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니개발 형태의 현행 그린벨트 해제 방식은 공공 및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워 용인 서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 수도권 성장관리계획 기본구상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조정방안을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현행 방안은 파편화된 소규모 개발을 초래,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산재된 형태의 그린벨트 해제는 개별 지구마다 계획적 개발계획 수립은 가능하지만 규모의 경제성이 부족,공공 및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고 인접 지역간 광역인프라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양인권 도 건설교통국장은 “정부가 도내 그린벨트 11개 지역에 대한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족기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분산돼 있는 그린벨트 조정가능 지역을 가급적 집단화하고 부지를 정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2020년까지 도내에 분당규모의 신도시 20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신도시가 기존과 같은 난개발이 아닌 7대 성장관리축별로 분산,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