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간병·가사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36만개가 오는 2008년까지 신규 창출된다.또 저소득 노인의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하되 그 비용을 부양 의무자로부터 받아내는 구상권이 행사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건설교통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4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2008년까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계층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는 보육료 전액을,50∼70%는 보육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전용면적 11평 이하인 국민임대 소형평형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앞으로 필요한 택지 3400만평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3∼4개의 친환경적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구주가 될 수 없는 정신장애인 등의 배우자에 대해 주택특별공급을 추진하고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문턱제거등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스포츠시설과 가족 놀이공원을 이용하거나 문화행사,운동경기관람 등을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복지분야 자원봉사자를 100만명까지 확대하고 여성의 출산율을 1.17명에서 1.30명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성수 조현석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