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지만,기대만큼의 정책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청와대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이 주축이 돼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은 빠진 채 ‘추진’,‘검토’ 등의 토를 달아 지금까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됐던 모든 정책수단을 망라해 놓은 일종의 ‘종합선물세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벌써부터 ‘4월 총선용’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장황하게 밝힌 내용과 달리 실제 부처간 협의에 들어가면 상당수 정책은 삭제되거나,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원조달 계획은 있나?

저출산 대책의 골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신생아가 태어나면 20만원을 이른바 ‘축하금’으로 주겠다는 것인데,연간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하지만 20만원을 받겠다고 아이를 낳겠다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지,투입된 돈에 비해 정책 효과는 만족스러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도입시기는 명시하지않았지만 검토중이라고 밝힌 아동수당제도도 발표 내용과 달리 정부 부처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다.둘째아이에 월 5만원,셋째 아이에 월 7만원을 준다고 가정하면,연간 1조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돈이 투입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도 없고,정책효과도 의문시된다.더구나 기획예산처는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정책이 대부분이라 재원을 어떻게 할지는 현 단계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재계 반발 커지나

정부가 밝힌 고령사회 대책의 핵심은 ‘정년 연장’이다.

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조로(早老)현상을 예방하고,고령자가 일자리를 많이 차지할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자는 게 핵심이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정년의 하락을 막고,점차 정년이 안정되도록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책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아예 원칙적으로 정년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이고,고령자의 고용을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임금조정옵션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노사가 합의하에 임금삭감을 합의하면,정부가 삭감한 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결국 고령자의 고용을 더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재계는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즉각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연장 문제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아닌 기업 자율로 결정할 내용”이라면서 “고령자 정책은 고령자들을 단순히 한 기업에서오래 근무하게 하는 정년연장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있게 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더구나 정년연장과 관련된 법(‘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도 제재조항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성수 강혜승 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