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말 취임 1주년을 맞아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을 특별사면할 것으로 알려져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대북송금 특검법을 수용했던 것은 당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이를 털고 가고자 하는 방향은 원칙적으로 결정됐으며 이제 절차와 시기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김윤규 현대 아산사장,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 6명이다.항소를 포기한 이 전 경제수석·최 전 기조실장을 제외한 4명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사면 대상이 되려면 우선 형이 확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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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는 별도로 현대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이번 사면추진과 관련,“국기를 문란시키는 사면권 남용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 대통령이 DJ와 호남에 대한 ‘구애작전’으로 민주당을 고사시켜 총선을 ‘한나라당 대 열린우리당’ 양자대결 구도로 만들어 보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도 “대북송금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므로 사면을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총선을 앞둔)이 시기에 특별사면을 하려는 것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점을 국민들은 꿰뚫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박영선 대변인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대북송금 관련 주요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는 대북관계 진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곽태헌 박정경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