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16일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정부업무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성적표’다.특히 이번 평가는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에 각 부처가 대통령 공약사항을 비롯,각종 정책에 대해 기틀을 얼마나 잘 다졌느냐를 평가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평가 결과를 놓고 부처별로 희비가 엇갈렸지만 일반적인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와 43개 부·처·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각 부처의 주요정책과 관리역량,주요 정책만족도 등 3개 분야의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종합평가 결과,부처 중에서는 환경·정보통신·행정자치·해양수산·과학기술부가,청 단위에서는 조달·국세·병무·특허·기상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그러나 하위기관은 발표되지 않았다.

●우수 정책과 부처는

평가위원회는 우수 정책사례로서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10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과 지방발전 3대 특별법 제정 등을 꼽았다. 또 예산 조기집행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악화에 적극 대처한 것이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호주제 등 가족관련 법제 정비 등에도 높은 점수를 주었다.

장관급 부처 중에는 여성·환경·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자원부가,청 단위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국세청·병무청·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림청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조직관리 분야에서는 행자부와 특허청이 독자적인 업무혁신팀을 운영하고 있었고,통일부와 산림청·경찰청의 토론식 회의운영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공직기강 확립부문은 재정경제부와 산자부·국세청·병무청·중소기업청이 실적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휴가 등을 활발하게 운영했고,정보화 분야에서는 경찰청과 국세청·관세청·기상청·특허청이 국(局)단위 정보화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미흡’ 평가받은 정책사례

‘미흡’ 평가 정책으로는 10·29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8차례에 걸쳐 쏟아져 나온 단편적이고 사후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이 꼽혔다.

또 장관정책보좌관제는 기존 관료조직의 기능보완 등 순기능이 있었지만 임용과정이 불투명하고 역할이 불명확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로 분석됐다.특수목적고·자립형 사립고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경제 부처와 교육부,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의 검토와 합의 도출이 늦어져 사회문제화됐다고 지적했다.여기에 농민단체 등 국민 설득이 부족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연돼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법무·노동·복지·여성부 등은 5급 이상 관리자의 잦은 전보로 인사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 노력이 미흡했고,관세·경찰·통계청은 과장급 이상 복수 직위의 기술직 점유비율이 20% 미만으로 낮았다.

평가위원회가 일반인 3150명과 전문가 10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미흡한 정책분야로 일반인은 ‘경제·외교·사회복지·교육’을,전문가들은 ‘경제·사회복지·국정홍보’등을 꼽았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