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넷’ 수사 착수/병역법 위반 혐의… 인터넷사이트 3곳도

‘특례넷’ 수사 착수/병역법 위반 혐의… 인터넷사이트 3곳도

입력 2004-01-16 00:00
수정 20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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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돈을 주면 병역을 면제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판에 올려 병역기피를 조장해온 인터넷 커뮤니티 4곳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 1월7일자 10면보도>.

이들 사이트에서는 ‘3000만∼5000만원을 주면 병역면제를 받게 해 주겠다.’ ‘문신 등을 통해 손쉽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의 글이 올라왔고,일부 회원들은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정보를 교환해 온 혐의다.

수사대상 사이트는 ‘다음카페(www.daum.net)’에 개설된 ‘병역면제’,‘모병제 추진국민연대’,‘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과 병역특례자의 모임인 특례넷(www.tukre.net)등 4곳으로 모두 5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해온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해당 사이트들은 병무청의 고발조치로 인해 3곳이 폐쇄,이 중 1곳만이 운영중이다.이에 사이버수사대측은 지난 6일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병무청과 함께 실제 병역면제나 복무기간 감면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4-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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