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경제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화두는 ‘고용없는 성장’이다.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 경제도 모처럼 기지개를 켜겠지만 취업시장에는 한파가 여전할 것이라는 뜻이다.5가구 중 1가구의 가장이 실직상태이고,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인 점을 감안하면 실로 섬뜩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외환위기 때에는 그래도 ‘나홀로 불행’이 아니라는 자기변명이라도 있었지만 남들은 풍악을 울리는데 홀로 끼니 걱정을 해야 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흔히 농담삼아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말하지만 실직자나 빈곤층에 올 한해는 배도 고프고 배도 아픈 최악의 해가 될 것 같다.

이를 확인시켜주기라도 하듯 ‘지난해 일자리가 4만개나 줄었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연초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들더니,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 증가율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도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또 생산액 10억원당 일자리 수가 1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들은 악착같이 일자리 지키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철밥통 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6번째라지만 노동자들의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우리의 전투적 노사관계도 이러한 토양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용시장이 가장 유연하다는 미국에서도 실직한 뒤 재취업하면 평균임금이 7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데 사회안전망이 극히 부실한 우리의 경우에는 ‘사회적 사망선고’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 협약 추진이다.네덜란드나 아일랜드처럼 노동계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고용 유연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기업은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신사협정을 맺자는 것이다.하지만 신뢰와 협약 문화가 없는 상태에서 남에게서 빌려온 아이디어가 뿌리를 내리게 될지 의문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허울뿐인 협약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왕에 있는 규정이나마 제대로 지키는 ‘법과 원칙’의 일관된고수가 더 시급한 게 아닐까.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