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정상화 방안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지만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이래저래 강력한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다.카드사들이 수천명 규모의 정리해고를 계획 중인 가운데 정부·금융당국 역시 감사원 특별감사와 시민단체 소송 등 칼바람에 직면했다.특히 LG카드 추가부실에 따른 자금지원 부담을 누가 떠안을지 정해지지 않은 것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별감사와 배임소송 등 잇따를 듯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9일 “정부당국,LG카드 대주주·경영진,채권단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정부당국의 관치금융(배임교사),LG 대주주의 불법행위 또는 고의·중과실 여부,채권은행의 선량한 관리자의무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근 “우리은행과 농협이 LG카드의 부실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추가부담을 떠안은 데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도 관련자 문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감사원은 전윤철 원장의 지시로 카드문제 특별감사 실시를 선언하고 금감원에 대한 예비감사까지 마친 상태다.
LG카드 지원안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의했던 채권기관들 역시 주주들의 배임죄 고발 가능성 등을 예상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감자가 전제된 출자전환이나 회생확신이 없는 지원 등에 대해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면 별로 할 말이 없다.
●카드업계 대규모 인력감축 불가피
LG카드는 물론이고 외환카드와 삼성카드 등에도 인력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다.LG카드는 390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다음달 합병되는 삼성카드(3000명)와 삼성캐피탈(1400명)도 인력감축 작업에 들어갔다.
1·4분기 중 외환은행에 흡수되는 외환카드는 합병에 앞서 정규직원 662명 중 절반이 넘는 360여명을 줄이기로 했다.외환카드 노조는 이에 반발,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계는 4개사에서만 정규직원 기준으로 적게는 2000여명,많게는 3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정리인원이 6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가 일단락됨에 따라 카드사들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이라며 “카드사 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의 감원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산업銀 노조간 갈등
LG카드의 추가부실에 대한 유동성 지원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이를 둘러싼 정부와 산은 노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LG카드의 추가 자금 부족액이 5000억원 이하일 때에만 산은과 LG가 각각 25%,75%씩 책임지기로 했고,그 이상일 때에는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정부는 전례없이 협조공문까지 보내 산은에 손실보전을 약속했지만 노조는 “딱 부러진 대책을 내놓으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LG카드에 향후 5000억원을 초과하는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산은이 단독으로 책임지지 않고 ▲LG카드 지원에 따른 산은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고 관련 임직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등을 요구했다.
산은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LG카드 정상화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노조가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어 회의가 제대로 열릴지도 미지수다.
김태균기자 windsea@
●특별감사와 배임소송 등 잇따를 듯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9일 “정부당국,LG카드 대주주·경영진,채권단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정부당국의 관치금융(배임교사),LG 대주주의 불법행위 또는 고의·중과실 여부,채권은행의 선량한 관리자의무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근 “우리은행과 농협이 LG카드의 부실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추가부담을 떠안은 데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도 관련자 문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감사원은 전윤철 원장의 지시로 카드문제 특별감사 실시를 선언하고 금감원에 대한 예비감사까지 마친 상태다.
LG카드 지원안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의했던 채권기관들 역시 주주들의 배임죄 고발 가능성 등을 예상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감자가 전제된 출자전환이나 회생확신이 없는 지원 등에 대해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면 별로 할 말이 없다.
●카드업계 대규모 인력감축 불가피
LG카드는 물론이고 외환카드와 삼성카드 등에도 인력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다.LG카드는 390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다음달 합병되는 삼성카드(3000명)와 삼성캐피탈(1400명)도 인력감축 작업에 들어갔다.
1·4분기 중 외환은행에 흡수되는 외환카드는 합병에 앞서 정규직원 662명 중 절반이 넘는 360여명을 줄이기로 했다.외환카드 노조는 이에 반발,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계는 4개사에서만 정규직원 기준으로 적게는 2000여명,많게는 3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정리인원이 6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가 일단락됨에 따라 카드사들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이라며 “카드사 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의 감원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산업銀 노조간 갈등
LG카드의 추가부실에 대한 유동성 지원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이를 둘러싼 정부와 산은 노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LG카드의 추가 자금 부족액이 5000억원 이하일 때에만 산은과 LG가 각각 25%,75%씩 책임지기로 했고,그 이상일 때에는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정부는 전례없이 협조공문까지 보내 산은에 손실보전을 약속했지만 노조는 “딱 부러진 대책을 내놓으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LG카드에 향후 5000억원을 초과하는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산은이 단독으로 책임지지 않고 ▲LG카드 지원에 따른 산은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고 관련 임직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등을 요구했다.
산은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LG카드 정상화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노조가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어 회의가 제대로 열릴지도 미지수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4-0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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