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협상이 타결되면서 청산 위기로까지 내몰렸던 LG카드가 일단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금융시장의 도미노식 연쇄 충격도 피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LG카드의 추가부실이 커질 경우에 대한 대책이 빠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높다.유동성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000억 넘는 추가부실 분담 불명확

이번 처리방안의 합의는 LG카드발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파급되는 것을 우려한 정부에 의해 주도됐다.사태 해결을 서두르다보니 곳곳에 불씨가 남아있다.그 중에서도 LG카드의 추가부실에 대한 지원금 분담은 태풍의 눈이다.산은과 LG그룹이 최고 5000억원까지의 추가부실 지원에 대해 각각 25%와 75%씩 부담한다고 했을 뿐 이를 넘어설 경우의 책임주체는 정하지 않았다.

산은 관계자는 “5000억원을 초과하는 부실이 발생할 때에는 LG카드 처리와 관련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채권단은 1년간의 관리경영 이후 LG카드를 매각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는 경영 정상화를 전제로 한 얘기다.만일 내년 이맘때까지도 LG카드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매각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제 값을 받기도 어렵다.채권단 관계자는 “소비와 소득이 늘어야 카드사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러야 올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라면서 “특히 경기회복 이후 서민들의 체감까지 6개월 정도 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게다가 LG카드는 지난해 말 이후 본격화된 경영난으로 우량고객이 이탈하고 고객과 가맹점들로부터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LG투자증권이 석달 안에 3500억원 이상에 팔릴 지도 변수다.

●이번 사태가 남긴 것

합의 과정에서 정부와 채권단,LG그룹은 큰 상처를 입었다.특히 정부계 채권기관인 산업은행은 LG카드의 경영까지 떠안으면서 추가손실 분담금 1250억원에 더해 1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붓게 됐다.정부는 채권단이 담보로 잡고있던 ㈜LG 지분을 LG그룹측의 추가지원금 조달 재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유동성 위기 재발 때 더이상 LG를 옥죌 강제 수단을 놓쳐버렸다.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지원키로 한 돈은 국민혈세인 만큼 ‘책임자 문책론’도 제기될 전망이다.‘관치’ 시비도 짐이다.LG그룹은 LG증권과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을 놓치게 됐지만 사실상 추가부실에 대해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부담에서는 손을 털게 됐다.

주요 채권기관들은 국민은행이 주도한 막판 버티기로 부담액을 크게 줄였다.김정태 국민은행장은 한때 정부와 정면대치를 하면서 결국 산은과 LG그룹으로 부담을 넘기는 데 성공,실리(부담경감)를 챙겼다.국민은행의 경우,출자전환 부담액이 당초 3050억원에서 2059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