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좌절됐다.노무현 대통령이 6일과 7일 농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FTA 비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데 이어 어제 본회의 직전 국회를 찾아 간곡하게 당부했음에도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국회의원들은 정부 대책을 탓했지만 국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했다고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본다.박관용 국회의장은 오는 2월9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눈앞에 닥친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앞으로 10년간 총 119조원을 투자해 농어촌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놓았다.여기에는 학자들이 추산한 한·칠레 FTA 연간 직접피해액 6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1500억원을 계속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런 상황에서 농촌지원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농민단체들도 FTA에 반대한다고 이미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농업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지금부터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우리 경제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70%에 달할 정도다.지금 수출이 잘 된다고 앞으로도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수출이 잘 될수록 해외 텃밭을 지키고 가꿔야 한다.그럼에도 한·칠레 FTA 비준안조차 발효시키지 못해서야 어찌 수출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FTA 지연에 따른 가격 상승의 피해는 농민들보다 더 어려운 도시 영세민들에게 전가된다.

한·칠레 FTA 비준이 늦어지면서 칠레 시장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다.우리가 ‘FTA 미아국’을 고집할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4월 총선에서 FTA 반대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을 표로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