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 한국을 지적재산권의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한단계 높여 지정했다.

무역대표부는 이날 세계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보고서(통칭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현 ‘감시대상국(WL)’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높였다.

이는 감시 3단계 등급 중 우선협상대상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미국은 한국 내 음반·영화·CD 등 각종 지적재산권이 온라인 상으로 유통되는 ‘송신권’의 도용 행위를 한국 정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5월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한단계 낮아질 때 음반 등에 대한 불법 복제를 단속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미국 정부는 한국이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유독 한국과의 비정기 점검을 통해,미국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측이 수차례 요구한 미국의 요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거나 늑장대응해 ‘우선감시대상국’에 재지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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