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사태나 SK글로벌 분식회계와 같은 금융위기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금융감독 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한이 너무 집중돼 금융위기 등에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관치금융마저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카드사 및 가계대출 부실의 원인을 놓고 관련 당사자간 책임 떠넘기기식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온 분석이어서 주목된다.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직접감독권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왔다.

김대식 중앙대 교수와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이란 보고서에서 금융감독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술을 촉구했다.보고서는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시대의 한국금융’에 실렸다.

●금감위·금감원 이원체제 부작용

김 교수 등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와 감독당국자들의 비리사건은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부문에 대한 감독정책 수립 및 집행권한이 금감위와 금감원에 집중된 탓”이라고 진단했다.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 재정경제원의 금융감독 기능과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등 기구를 통합해 금감위(정부기구·정책결정)와 금감원(민간기구·정책집행)의 이원(二元)체제로 만들었지만 부작용과 시행착오만 양산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허가 ▲건전성 규제 ▲법규준수 점검 ▲경영상황 평가 ▲퇴출 결정 등 감독업무의 모든 과정이 단일 시스템 속에서 이뤄지면서 특정부문에서 발생한 감독상 실수나 부조리가 다른 부문으로 쉽게 전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검사결과에 대한 점검이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감독 실패가 발견되더라도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 모른 척 덮어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 등은 특히 감독기구 내부의 ‘보호주의’에 대해 경고했다.전·현직 직원들이 감독소홀로 문책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금융기관의 위법·불법을 적발했을 때,일부러 사태를 축소시키고 금융기관 징계수위를 낮추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LG카드 등에 대한 문제도 이런 관행 때문에 더욱 곪아터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금감위·금감원 통합해 민간조직으로

보고서는 실질적인 금융감독 권한이 금감원보다는 금감위와 증권선물관리위원회 등 공무원 조직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김 교수 등은 “감독규제는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중립성 확보가 절대적인데도 정부가 감독기구를 장악함으로써 관치금융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사례에서도 금융기관 퇴출 등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이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영국의 금융청(FSA) 같은 공(公)법인 형태로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민간조직에 공권력을 위임하라는 얘기다.김대식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기능이 분리돼 있으면 감독 실패의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책임의식이 약해지고,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의 금융기관 직접감독 권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금융시장의 다양화·글로벌화 등으로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건전성을 직접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김 교수 등은 “전 세계적으로 60% 이상의 나라가 금융감독 기능을 중앙은행에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은행·증권 등을 통합해 단일 감독기구 형태로 운영 중인 나라는 일본·영국·스웨덴 등 10여개국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이런 나라들도 대개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