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주당이 분당된 이후 민주당이 어떻게 당의 좌표를 설정할 것인지가 관심거리였다.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분당을 조장(?)하다시피 한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였다.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민주당으로도 부족한 국회의 세력분포 상황에서 이를 나눈다는 것은 집권층의 세력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아마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개혁세력의 집결을 통한 새로운 집권당의 출현을 바랐는지도 모른다.동시에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비협조적이었던 민주당 일부 의원에 대한 섭섭함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분당은 결국 다른 당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치투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더군다나 4월 총선을 앞둔 마당에 그 투쟁의 강도는 점증하게 될 것이다.이 와중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또한 당연하다.우리나라의 정치투쟁은 생산적인 결과를 지향하는 정책경쟁이 아니라 이미지 경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그리고 국민에 대해서는 지켜져서는 안 될 공약의 남발,색깔론과 지역주의 강화 등 고질적 상처에 소금을붓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국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감하였다.대신에 선거법 개정협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철저한 의원 이기주의에 빠져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협력했다.국회는 또한 7명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시켰다.국민여론에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할 만큼 납득할 수 없는 제식구 감싸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면 방황하는 민주당의 고민을 알 수 있을 것 같다.예를 들면 2002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당은 당시로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었다.이러한 점에서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노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공당으로서 자가당착이다.당시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당직자 대부분이 열린우리당으로 옮겼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민주당을 면책하지는 않는다.대표성을 가진 것은 정당인 민주당이었기 때문이다.

주당은 한국의 정통 야당의 적자임을 자부하던 당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정권이 그 뿌리인 한나라당과 공조하는 것을 보면 열린우리당에 대한 미움의 정도가 한나라당에 대한 것보다 큰 것 같다.그러나 민주당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민주당은 지역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정당이라는 점이다.만일 민주당이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을 외면하고 정당 이기주의에 빠진다면 자민련과 같은 철저한 지역중심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에는 개혁적이고 참신한 의원들이 많다.조순형 당대표를 비롯하여 쟁쟁한 인물들이 적지 않다.그러나 동시에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도 다수다.지역적으로 호남출신이라는 점,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악하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점만 아니었더라면 국회의원 당선이 어려웠을 인물이 그들이다.

물론 모든 조직에는 다양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정치적 결사체인 정당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지향점이 너무나 다르다면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정당의 일원이라고 보기 어렵다.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개혁정치와 배치되는 인물들을 과감하게 공천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여론조사 결과는 현역의원 절반 이상이 물갈이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만일 한나라당이 5·6공 수구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한 반면에 민주당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못한 수구정당이 될 것이다.동시에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사실상 원내 제2당이 되기 위한 정치투쟁에만 몰두한다면 정치는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나아갈 것이 뻔하다.여기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한몫을 하게 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박상기 연세대 교수 법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