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총선역할’ 선관위에 묻겠다고…3野 “위헌소송 불사”

대통령 ‘총선역할’ 선관위에 묻겠다고…3野 “위헌소송 불사”

입력 2004-01-05 00:00
수정 200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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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선거개입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요청’을 언급한 데 대해 4일 “노골적인 선거개입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7명과 청와대에서 만나 자신의 선거법 위반 시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명선거 협조요청’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도대체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선관위에) 묻고 싶다.”면서 “나도 정치인인데 (무장해제한 상태에서) 정치적 이상을 풀어 나갈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단 말인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 “선거운동 개입선언”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적극적인 선거운동 개입 선언’으로 규정하면서 고강도 비난을 퍼부었다.홍사덕 총무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법 의식이 없는 분인 줄 몰랐다.”며 “역대 대통령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건지,아니면 공부한 적도 없다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박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입으로는 ‘정치개혁 원년’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선거개입 원년’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민주당 강운태 사무총장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3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면 위헌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경고했다.김영환 대변인은 “대통령 스스로 중립성을 포기하고 열린우리당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4월 총선의 공정성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한마디로 대통령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무책임하고 한심한 발상”이라고 가세했다.

●청와대 “사실왜곡” 해명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보다 회동 자체에 대해 “적절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재정 총무위원장은 “대통령이 의원들과 언제든지 만나 밥 먹을 수 있지만 문제는 당시 회동에 비서진이 배석했는지 여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사실이 왜곡됐다.”면서 “대통령은 단지 선거 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알아보고 싶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4-0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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