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이미 교육부총리,산자부장관 등을 교체한 터인 데다,국면전환이나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개각 폭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본다.또 취임초와 달리 이른바 ‘코드 인사’보다는 전문성과 안정감을 높이 산 점은 바람직한 변화로 여겨진다.
실제 안병영 교육부총리에 이어 신임 오명 과기부장관과 강동석 건교부장관 기용은 코드보다는 추진력과 경륜에 무게를 둔 인사임이 분명하다.이미 역대 정부에서 한차례 장관을 거쳤거나 공기업의 장으로서 실천력을 검증받은 인사들이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의 ‘그동안 개혁 로드맵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 집행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언급이 단순 수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코드 파괴의 방향은 더없이 반가운 변화이나,과연 일하는 내각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앞선다.벌써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2단계 개편설이 파다하고,실제 ‘통합론’이 제기되는 등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여전히 불안정성이 남아있는 형국이다.또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첫 내각의 지난 1년 성적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땜질식 개각으로 국민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이다.야당들이 국정쇄신 기대에 미흡하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선 것도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일하는 정부가 공염불이 되지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내각의 가변성을 서둘러 정리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더이상 ‘찔끔 개각’이라는 비판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또 총선에서 한발 물러서 238개 국정개혁 프로그램의 실천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특히 국정이 노 대통령의 총선관련 언행으로 정쟁의 틈바구니에 끼어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말이 앞서는 정부라는 멍에가 씻기길 진심으로 바란다.
실제 안병영 교육부총리에 이어 신임 오명 과기부장관과 강동석 건교부장관 기용은 코드보다는 추진력과 경륜에 무게를 둔 인사임이 분명하다.이미 역대 정부에서 한차례 장관을 거쳤거나 공기업의 장으로서 실천력을 검증받은 인사들이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의 ‘그동안 개혁 로드맵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 집행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언급이 단순 수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코드 파괴의 방향은 더없이 반가운 변화이나,과연 일하는 내각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앞선다.벌써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2단계 개편설이 파다하고,실제 ‘통합론’이 제기되는 등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여전히 불안정성이 남아있는 형국이다.또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첫 내각의 지난 1년 성적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땜질식 개각으로 국민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이다.야당들이 국정쇄신 기대에 미흡하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선 것도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일하는 정부가 공염불이 되지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내각의 가변성을 서둘러 정리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더이상 ‘찔끔 개각’이라는 비판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또 총선에서 한발 물러서 238개 국정개혁 프로그램의 실천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특히 국정이 노 대통령의 총선관련 언행으로 정쟁의 틈바구니에 끼어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말이 앞서는 정부라는 멍에가 씻기길 진심으로 바란다.
2003-12-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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