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일각에서는 정당들의 일관성 없는 당론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당론

한나라당은 줄곧 273명 의원정수 유지를 강조해 왔다.그러다가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30만∼10만으로 확정한 뒤 ‘지역구 증가 불가피론’을 펴기 시작했다.인구증가분을 반영,지역구 243명과 전국구 46명 등 289명까지는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의원정수 유지는 애시당초 협상용 카드에 불과했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최근에는 현행대로 273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지역구 의원 243명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30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이 국민정서와는 차이가 있어,이 또한 ‘대외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줄기차게 중·대선거구를 요구해 왔다.그러나 야3당의 반대가 완강하자 소선거구제를 수용한 듯,전국구 대폭 증가를 주장하며 299명 정수안을 내놓았다.지역구를199석으로 전국구를 100석으로 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다 느닷없이 340명 안을 거론하기도 했다.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가 340명이라도 많은 게 아니다.”라고 한 뒤의 일이다.지역구를 현재의 현재의 227석으로 하고,전국구의 비율을 2대1로 하자는 안이다.요즘에는 지역구 의석을 늘리지 않으려면 선거구 인구기준을 11만∼33만명으로 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지역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정치권의 정치개혁이냐.의석수 논란은 개혁의 본질이 아니며,당리당략에 의한 싸움일 뿐”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여전한 대치’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 등 야3당은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표결 강행 말고는 길이 없다는 식이다.“이미 두 차례나 처리가 연기된 만큼 26일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관철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다만 여론이 걱정이다.한나라당이 내심 바랐던,국회의장의 선거법 직권상정 처리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박관용 의장은 정치권의 대타협을 촉구하며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열린우리당은 야3당의 주장과는 달리 선거구 획정이 해를 넘겨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시간을 충분히 끌면서 열린우리당과 야3당간 대결구도로 이번 사안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이런 가운데 목요상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25일 지역구를 16석 늘려 243석으로,비례대표는 10석 늘려 56석으로 해 전체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하는 대안을 내놓아 절충여부가 주목된다.한나라당 지도부에 건의된 이 안에 대해 민주당은 “원래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지역구를 늘리는 어떤 협상에도 반대한다.”고 일단 난색을 보였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