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등 강남지역 자치단체 반발

서초등 강남지역 자치단체 반발

입력 2003-12-23 00:00
수정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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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2일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인상률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체 전산분석을 해본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조대룡 재무국장은 “재산세 인상안 최종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내 104만여 가구에 대한 전산분석을 실시해 지역간·계층간 재산세 부담률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재산세 최종 고시 권한은 시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각 구청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해 행자부 권고안을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상안 완화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 서초·강남구는 여전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이택규 재무국장은 “강남지역 아파트는 대부분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폭증과 이로 인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면서 “특정지역만 재산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없도록 만든 현 방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아파트 재산세 인상률은 50% 정도가 적절하고,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서초구 권영중 기획재정국장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만 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에서 행자부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은 “송파에는 아직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면서 “지난번 반대는 지나치게 급격한 재산세 인상에 대한 반대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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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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