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등 강남지역 자치단체 반발

서초등 강남지역 자치단체 반발

입력 2003-12-23 00:00
수정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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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2일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인상률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체 전산분석을 해본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조대룡 재무국장은 “재산세 인상안 최종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내 104만여 가구에 대한 전산분석을 실시해 지역간·계층간 재산세 부담률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재산세 최종 고시 권한은 시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각 구청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해 행자부 권고안을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상안 완화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 서초·강남구는 여전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이택규 재무국장은 “강남지역 아파트는 대부분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폭증과 이로 인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면서 “특정지역만 재산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없도록 만든 현 방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아파트 재산세 인상률은 50% 정도가 적절하고,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서초구 권영중 기획재정국장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만 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에서 행자부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은 “송파에는 아직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면서 “지난번 반대는 지나치게 급격한 재산세 인상에 대한 반대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홍제·홍은권역 방범용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인왕산 이음길과 안산 황톳길 보수 등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2억여 원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 서대문구에 해당 예산이 교부됐음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특교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대문구에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 총 22억여 원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발생한 ‘홍제동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인 방범용 CCTV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교금으로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홍제동 278-14 일대, 홍제동 381 일대, 홍은동 453-1 일대 등이다. 그는 회전형과 고정형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지 않냐는 서울시 관계자의 질문에는 “인접 지역이지만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괴미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무악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구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류길상기자 ukelvin@
2003-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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