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중앙선관위의 핵심적 불법선거 단속권한인 금융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선관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 야3당이 선관위의 금융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한 선거법 134조와 선관위의 선거범죄조사권 중 선거범죄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과 금품·향응제공 관련 동행요구권,증거물품 수거권 등을 규정한 272조 2항을 개정 혹은 삭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공영제 강화를 이유로 선거예산 1300억원 증액을 시도,돈 안드는 선거를 외면하고 현역의원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다는 비판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 19일 ‘선관위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선거법 134조의 내용 중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부분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을 크게 완화하는 개정안에 의견을 접근했다.후보자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되거나 선거비용 관련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의원직 유지(100만원 이상 벌금시 의원직 상실)엔 영향이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선관위측은 21일 “정개특위가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과 불법선거혐의자 동행요구권 등 선관위의 권한들을 유명무실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개특위는 그러나 “현행 법은 선관위의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징역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추적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맡는 것이 정상”이라고 반박했다.정개특위는 22일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한편 정개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신기남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규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