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18일 “이라크 파병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민주노동당과 최병모 민변 회장 등이 제기한 3건의 이라크 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소송을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은 이라크 파병 결정과 관련,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간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파견될 당사자가 아니다.”면서 “때문에 정부의 결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