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 위원들은 17일 판사 지명 등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을 세울 전범재판소 구성논의에 착수했다.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후세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극형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나온 구체적 움직임이다.그러나 후세인 대통령을 실제로 심판대에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단죄 이후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이라크 내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둘러싼 종파간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사형 언도 가능성에 따른 국제적 논란도 벌써부터 확산되고 있다.

이날 후세인 단죄와 관련한 IGC 첫 모임을 마친 뒤 이라크 시아파 인권운동가인 무아파크 알 루바이 위원은 “전범재판소 판사 임명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예비조사에 오늘 착수했다.”고 말했다.

아드난 파차기 IGC 위원은 이라크의 전범재판소는 “필요하다면 외국인 판사도 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도 판사는 물론 재판과정에 참여할 고문·참관인 등의 자리에 비(非) 이라크인도 포용하게 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과도통치위의 속전속결식 재판 전략이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바그다드와 후세인의 고향 티크리트,라마디 등을 잇는 이른바 ‘수니 삼각지대’에서 그의 생포 뒤에도 각종 테러가 이어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다.

더욱이 국제사면위 등 인권단체들은 국제법 규범상 이라크 법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이날 BBC방송에 따르면 압둘 아지즈 알 하킴 IGC 의장도 이를 의식,국제사회가 후세인 재판을 감시함으로써 재판이 국제법적 표준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라크 내 수니파 등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일부 통치위원들은 후세인이 기소된다면 사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부시 대통령 역시 후세인이 자신의 죄과에 값하는 극형을 받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후세인 사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디에고 오헤다 EU 외교담당 집행위 대변인은 “사형에 반대한다는 EU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을비롯한 모든 EU 회원국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사형이 예상되는 나라로 혐의자의 신병을 넘기는 일도 금지하고 있다.

구본영기자·외신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