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한 정부.’

대다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맞아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전반적으로 개혁의지가 후퇴했으며,독단적인 정책결정 수립과정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들은 특히 인권과 노동,교육,환경 분야에서 시민사회와 정부간 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참여정부 1년,21개 부처 정책 및 장관 평가의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한 경실련의 고계현 정책실장은 “참여정부는 부동산 폭등과 각종 신용카드 관련 대책에서 많은 정책 실패를 거듭해 왔고 교육분야에서는 NEIS문제를 둘러싼 갈등 상황의 대처나 입시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면서 “위도 방사성 핵폐기장 설치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다 결국 주민 갈등과 대정부 불신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장관 평가에서 참여정부의 업무수행과 정책평가를 모두 ‘보통 이하’로 규정했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엇보다 참여정부가 집권초 내세웠던 각종 개혁정책의 실종을우려했다.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올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마인드를 가늠하는 사안이 많았는데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원천 봉쇄했다.”면서 “부안 핵폐기장 문제와 이라크 파병 논란,이주노동자 합법화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였고,그 결과 다수의 민중세력과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참여정부는 노동과 경제정책 등 민생안정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다.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참여정부 들어 구속 노동자만 200명이 넘고 비정규직과 손배·가압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노동정책의 개혁성이 1년 만에 실종됐다.”면서 “노동자의 노동쟁의를 대하는 방식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강경 일변도로 변해 내년에는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