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반격 나선 검찰

대반격 나선 검찰

입력 2003-12-18 00:00
수정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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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연일 이어지는 정치권의 ‘해명성 기자회견’에 대해 17일 ‘수사방해론’까지 제기하며 대반격에 나섰다.검찰이 이같이 대립각을 세우고 나선데는 정치권이 추진중인 특검제 도입 논의의 영향이 크다.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정치적 득실 계산에 따른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는데 대한 ‘분노’의 표시인 셈이다.

●형평성 거론한 한나라당에 직격탄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대선 승자만 내버려두고 패자만 집중 수사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논리에 정면 반박했다.그는 “서정우 변호사 구속 때문에 수사내용이 부분적으로 공개되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수사팀 모두가 형평성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안의 경중은 객관적 증거에 따른 사실로 판단할 문제지 수사팀의 책임만으로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못박았다.한나라당의 수사 비협조가 위험한 수준이라며 되받아쳤다.안 부장은 “당비 부분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돼 공문을 보내 수차례 협조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관계자들은 출석을 회피하고 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더 나아가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에 제공사실을 검찰에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안 부장은 그럼에도 불법대선자금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안 부장은 “수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면서 “수사팀 전원이 직(職)을 걸고 하는 수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수사의 중요한 대목인 불법대선자금의 사용처 규명까지 이뤄져야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개인적 유용이나 축재 부분은 증여세 부과대상이며 정치자금법상 몰수·추징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해 둔다.”고 강조했다.

안 부장은 특히 정치권의 고해성사가 없으면 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공개됐느냐 안됐느냐는 차이일 뿐 노무현·이회창캠프 양쪽 모두에 불법대선자금 상당액이 포착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일선검사들 “해도 너무한다”

대검 중수부는 정치권의 역풍을 의식,반응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지만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격렬하다.한마디로 “해도 너무 한다.”는 것이다.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측근비리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직접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의지와 무관하게 특검이 조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도 “불법대선자금 수사까지 특검에 맡기라는 주장은 검찰을 용도폐기하라는 말”이라고 흥분했다.또 다른 검사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 아니었나.”라면서 “그런 당이 기업들이 이중으로 고통받을 특검 도입을 주장하니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그러나 대검의 한 간부는 “입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어떤 뜻을 내보이기 보다 수사를 조속히 종결하는데 힘을 모을 때”라며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조태성 홍지민기자 cho1904@
2003-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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