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교육부총리 사표/대구서 총선출마 시사

윤덕홍교육부총리 사표/대구서 총선출마 시사

입력 2003-12-18 00:00
수정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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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홍(사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17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같이하겠다.’고 공언했던 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총리가 9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윤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쯤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인한 교육계 분열,대학수학능력시험 복수정답 파문,학교생활기록부 CD 파동 등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다고 판단해 지난 4일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오늘 아침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또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도와달라고 했고,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개혁그룹의 수장 노릇을 해달라고 강력히 권유하고 있으나 대통령에게도 ‘소질이 없다.’고 답했다.”면서 “대구에 가서 (출마 여부 등을) 의논하겠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윤 부총리는 대구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의중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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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교육부총리에는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박세일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안병영 연세대 교수,이현청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전성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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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3-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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