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소를 위한 후속 6자회담의 연내 개최가 결국 불발될 전망이다.북한핵 문제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공방으로 진행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주무기관이면서도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감이 없지 않았다.하지만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IAEA는 북한핵 문제 해결에 있어 분명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바로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철저한 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본지 국제부 김균미 차장이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IAEA본부에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61)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핵 해법에 대한 그의 생각과 충고를 들어 보았다.

북한의 핵 저지능력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부재로 상충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북한의 핵 저지능력에 대한 IAEA 평가는.

-IAEA 사무총장으로서 북한 핵 저지능력에 대한 평가란 없다.IAEA 사찰단원들이 지난해 12월 북한에서 추방됐다.사찰단원들이 현장이 있지 않는 한,(현지에서) 검증을 하지 않는 한 IAEA는 특정 국가의 핵 개발 상태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핵 저지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와 관련한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탈퇴선언으로 더 이상 회원국이 아닌가.

-이 문제는 IAEA가 아닌 NPT회원국들이 결정할 사안이다.북한의 NPT 지위 문제를 놓고 내가 알기로는 회원국간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유럽 회원국가들은 북한이 아직 NPT 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더 이상 회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아직까지는 북한의 NPT 탈퇴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회원국이 탈퇴를 선언하고 9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발효토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렇다면 북한은 NPT에서 탈퇴했다고 봐야 하지 않나.

-현재 회원국간에 절차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회원국이 탈퇴하려면 특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북한이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탈퇴의사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회원국들에 개별 통보를 해야 하는데,아직 이같은 사실을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회원국들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하지만 몇가지 실리적 이유들 때문에 NPT 회원국들이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있다.(탈퇴 여부를 명확히 해서 얻는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NPT에 남아 있으면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합의에 도달할 경우 IAEA가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재개하기가 쉽기 때문인가.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탈퇴했다 재가입할 경우 IAEA가 빠른 시일내에 사찰을 재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일단 북핵 사찰 재개를 통보하면 실제로 사찰재개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북핵 결의안은 북한이 탈퇴했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다.현재 북한이 NPT 회원국인지 아닌지 여부가 분명치 않지만,북한이 회원국들과 NPT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을 합의하면 북한의 법적 지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한이 미국 등과 6자회담에서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의 대가로 핵 개발 프로그램의 ‘되돌이킬 수 없고 검증가능한 해체’에 합의할 경우 북한 핵 프로그램은어떤 과정을 거쳐 해체되나.그 과정에서 IAEA의 역할과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까지는 시일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나.

-무엇보다도 6자회담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합의를 해야 한다.합의에 따라 IAEA가 북한 핵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핵 시설들이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지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적확하고 보다 광범위한 사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추가 의정서’ 체결과 북한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하다.현재로서는 북한이 해체대상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북한 현지에 가서 직접 본 뒤에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핵재처리시설의 가동 상태와 우라늄 농축시설 실태 등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핵 개발 프로그램들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IAEA가 북한에 되돌아가서 북한의 모든 핵 개발활동을 사찰할 수 있는 광범위한(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핵시설을 검증하는 것이다.북한은 모든 시설을 공개해야 한다.사찰기간은 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느냐에 달려 있다.

북핵 시설의 ‘되돌이킬 수 없는’ 해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북한이 계속해서 IAEA 사찰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북한이 다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핵 프로그램의 재가동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검증체제를 뜻한다.해체된 핵 관련시설의 외국 반출을 뜻할 수도 있다.민간용 핵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핵시설까지 해체,해외로 이전할 것인지 등 논의과정에서 반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사찰단이 북한에 상주하며 모든 것을 계속해서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재개될 경우 1994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나.

-당시 최대 실수는 북한에 대한 사찰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전면 사찰을 북한이 경수로 주요 부품을 확보한 뒤로 미뤘다는 것이다.1994년부터 2000년까지 IAEA는 북한에 대한 일반 사찰만 실시할 수 있었다.그 기간 북한은 다양한 핵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찰 첫 날부터 북한의 모든 핵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검증을 해야 한다.

이라크 상황에서 볼 수 있듯 아무리 IAEA가 전면적인 사찰을 실시하겠다고 작정을 해도 해당 국가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북한에 대한 보다 폭넓은 핵사찰을 내용으로 하는 NPT 추가의정서를 최소한 체결해야 한다.추가의정서에 따르면 IAEA는 핵 개발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북한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고도 사찰에 적극 협조하지 않아 사찰단원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면 IAEA는 핵 관련 시설들이 평화적인 목적을 띤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그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이에 따른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북한이 핵사찰에 적극 협조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보나.

-상황에 따라 경제적 지원이나 안전보장 등 인센티브와 경제제재·고립정책 등 강경책간에 균형을 맞추느냐가 결정된다고 본다.현재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이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외교력과 검증 권한 등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북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중인 6자회담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대화를 통해 북한 핵위기를 해소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만족한다.하지만 회담 진행속도가 너무 느리다.좀더 빠르게 진행돼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대화를 수년씩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노력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자 도전이다.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북한은 한마디로 국제사회에 나쁜 선례가 되고 있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두 했다.예를 들어 북한은 NPT에 가입한 뒤 임계실험실만 사찰하는 부분안정조치협정에 서명하는데 7년이나 걸렸다.그때도 신고된 시설에 한해서만 사찰을 받기로 합의한 것이 최대의 잘못이었다.1994년에 전면 사찰 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도 잘못이다.북한이 핵카드로 국제사회를 협박한 것도 잘못이다.따라서 이번에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에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앞으로 유사한 경우에 대비해 매우 중요하다.

핵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란이 최근 IAEA와 추가의정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 북한에 무엇을 시사하나.

-이란의 경우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다.북한의 경우에도 먼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고도 실패할 경우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개인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법이 강압적인 방법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라고 믿는다.강압적인 방법은 상대방이 지하로 숨어들어 은밀하게 핵개발을 하게 만든다.따라서 이번의 이란의 경우는 좋은 선례가 된다고 본다.

인도나 파키스탄,이스라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현재의 NPT체제로는 핵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많다.현재 NPT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인 핵확산체제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는데.

-현재의 NPT체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앞으로는 NPT 회원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급 핵 물질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가야 한다.동시에 이들 핵보유 3개국이 핵비확산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틀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NPT에 가입할 가능성은 낮고 새로운 국제사회 포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은 소형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려 새로운 핵무기 경쟁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IAEA가 NPT체제내 합법적인 핵확산을 비롯해 늘어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나.

-미국과 같은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IAEA가 사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국제사회가 핵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처럼 중요한 시점에 미국이 훨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이 문제는 NPT총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본다.

대담·정리 빈(오스트리아) 김균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