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표결 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던 의원들이 정작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 것은 국가대계가 걸린 문제를 선거를 앞둔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수도는 한 국가의 상징이며 정신이다.국가(國歌)나 국기(國旗),국호(國號)를 쉽게 바꿀 수 없듯 수도 역시 정권이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함부로 정하거나 바꿔서는 안 된다.세계 역사 속에서 수도 이전은 국가최고정책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터키는 공화국 탄생을 계기로,호주는 연방정부 수립을 기념해 수도를 이전했다.브라질 역시 식민유산 청산을 위해 수도를 옮겼다.

수도 이전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일이며,따라서 국가발전의 의지와 비전이 담겨야 한다.현재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사실상 천도에 가깝다.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일이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 이전은 통일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우리는 독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독일은 통일 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했는데도 엄청난 통일비용으로 인해 아직도 경제적 시련을 겪고 있다.수십조원을 들여 행정수도를 이전했는데,행정수도가 완공이 될 시점에,혹은 완공되기도 전에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통일정부의 행정수도는 남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다.한 정권의 정치논리 때문에 남북한 통합문제를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도 이전은 국가 경쟁력에도 치명적이다.지금은 도시간 경쟁시대다.서울은 88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을 통해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자리잡았다.서울이 베이징이나 상하이,도쿄,싱가포르 같은 도시들처럼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역시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수도의 기능이 이전된다면 경제 등 전반에 걸쳐 서울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고 이는 곧 국가적인 손실이다.

행정수도가 국제 유수의 도시들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일본도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도 이전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관하고,지역별 특성에 따른 발전을 모색해야지 서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나누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선거 때 4조원이었던 이전비용이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45조원으로 불어났다.불과 1년 사이에도 예상치가 이렇게 빗나가는데,이전계획이 진행되는 향후 20년 동안 얼마나 더 불어날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정부는 이전 비용을 쪼개고 또 쪼개 1년에 1조원 정도의 적은 비용이라고 하지만,매년 태풍이나 수해같은 재난으로 인해 들어가는 막대한 복구비용,경부고속전철이나 새만금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비용,거기다 향후 10년 동안 쓰여질 119조원의 농어촌지원자금과 156조원의 공적자금 상환 등을 두루 고려한다면 우리 경제에 줄 부담은 무겁기만 하다.더군다나 2007년에 착수돼 2012년에 수도 이전을 시작한다는데,노무현 대통령은 이 계획이 실현되기도 전에 임기를 마친다.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이 정권교체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만약 그러한 재원이 있다면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이전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돌출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그리고 과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가를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현재와 같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수도권대 비수도권,수도권대 충청권의 지역적 대결로 몰고 가서는 또 다른 지역감정을 부추길 수도 있다.

김기성 서울특별시 의회 교육문화위원장